도·농 간 균형성장을 위한 중국 신농촌건설과 1970년대 한국 농촌새마을운동의 비교연구
A Comparison between 1970s’ Korean Rural Saemaeul Movement and China’s New Countryside Construction for a Balanced UrbanRural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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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개혁·개방(改革開放) 이후 중국경제는 지속적으로 고도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도·농 간, 지역 간 불균형성장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2006년부터 전국 농촌에서 신농촌건설(新農村建設)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신농촌건설은 정부주도로 추진되었던 1970년대 한국 농촌새마을운동의 성과와 비교해볼 때 그 성과가 매우 미미하다. 특히 효율적인 한국 정부지원하에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도·농 간 균형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농촌새마을운동의 성과가 매우 크다. 이러한 성공 사례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도·농 간 균형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중국의 신농촌건설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도·농 간 균형성장 면에서 1970년대 한국 농촌새마을운동과 중국 신농촌건설의 경제적 배경, 추진 내용 및 경제적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신농촌건설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비교·분석의 결과는 양국 정부가 추진한 사업 내용·방식 등과 양국 농촌 상황의 상이성으로 인해 한국은 농촌새마을운동을 통해 도·농 간 균형성장이 이루어졌으나, 중국은 신농촌건설이 도·농 간 불균형성장의 시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첫째, 중국 정부와 농민의 협력이 필요하고, 둘째, 중국정부의 지원 방식이 전환될 필요가 있고, 셋째, 중국 농민의 정신계발이 절실하다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Abstract
The Chinese economy has been continuing its rapid growth since the reforms and opening up(改革開放) in 1978. However, the urban-rural and interregional growth discrepancy problem appeared contemporarily. In order to solve the emerging problems, the Chinese Government began to promote the “New Countryside Construction”(新農村建設) in all the rural areas since 2006. Nevertheless, the result of China’s “New Countryside Construction” seems to be less significant than Rural Saemaeul Movement, which was promo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1970s. Expecially, the achievement of a urban-rural balanced growth made possible by an efficient support of the Korean Government was remarkable. I believe that this successful case may give us some implications for the urban-rural balanced growth in China’s “New Countryside Construction,” if we study it thoroughly. In this study, the implications for China’s “New Countryside Construction” were mainly found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regarding the following points: the economic backgrounds, the content of promotion, the economic results of 1970s’ Korean Rural Saemaeul Movement and China’s “New Countryside Construction.” The result of this comparison is, that the urban-rural balanced growth was reached through Rural Saemaeul Movement, while the urban-rural balanced growth was not corrected through China’s “New Countryside Construction.” And this is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omoting content, way, etc of the two governments and the rural conditions of the two countries. Based on this result, the three implications were suggested as follows. Firstly, the Chinese Government and peasants should cooperate with each other. Secondly, the way in which the Chinese Government intervenes should be changed. Thirdly, the Chinese peasants should receive an adequate education.
참고문헌 (40)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한국통계연감", ~ (1982)
- 김복, "경제학설사", 대왕사 (1981)
- 김승학, "농촌새마을운동과 농가소득구조", 새마을연구, 3(4), pp.35~66 (1987)
- 김태곤, "중국의 농업산업화와 龍頭기업 실태" (2003), 전국농업기술자협회
- 류병예, "농가소득구조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한국개발연구, 5(1), pp.108~127 (1983)
- 40주년 기념사업단, "새마을운동 40년" (2010), 새마을운동중앙회
- 새마을연구회, "새마을운동10년사" (1980), 내무부
-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운동" (2006), 새마을운동중앙회
- 안청시, "현대 정치경제학의 주요 이론가들" (2000), 아카넷
- 여영부, "한국농촌사회연구" (1993), 유풍출판사
- 유광호, "현대한국경제사" (1987), 정신문화연구원
- 이방환, "새마을운동과 농촌경제의 발전", 새마을연구, 4, pp.1~28 (1981)
- 이일영, "중국 농업, 동아시아로의 압축" (2007), 폴리테이아
- 이창식, "새마을운동 30년 자료집", pp.207~239 (2000), 새마을운동중앙회
- 전택수, "산업화 이전의 한국경제 저발전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 24(4), pp.207~239 (2001)
- 정갑진, "대 한국새마을운동의 정책경험과 활용" (1970), KDI
- 정재일, "후진타오의 ‘사회주의조화사회 건설’ 연구", 중국연구, 40 (2007), 중국연구소
- 정환우, "중국 ‘신농촌건설’운동의 내용과 시사점", 무역연구, pp.12~33 (2006),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정50년사" (1999), 동양문화인쇄주식회사
- 한국대학교수새마을연구회 편찬·기획위원회, "새마을운동 40년사" (2010), 한국대학교수새마을연구회
- 한도현, "새국민, 새공동체, 돌진적 근대: 새마을운동의 대중동원, In 박정희와한국현대사", pp.358~377 (2006), 도서출판 선인
- 胡世前, "한국 새마을운동과 중국 신농촌건설의 비교고찰", 박사, pp.2011
- 황인정, "한국의 종합농촌개발: 새마을운동의 평가와 전망" (198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强百發, "我國新農村建設與韓國新村運動比較硏究", 開發硏究, (16), pp.97~100 (2008)
- 國務院, "關與推進社會主義新農村建設的若干意見", ~ (2006)
- 鄧小平, "解放思想, 實事求是, 團結一致向前看", ~ (1978)
- 馬曉河, "中國的新農村建設與韓國的新村運動: 2006年韓中經濟合作硏討會文集" (2008), 中國計劃出版社
- 王喬, "韓國‘新村運動’與中國新農村建設的差異比較", 當代經濟, 1, pp.44~45 (2011)
- 姚興雲, "中國新農村建設與韓國新村運動的若干社會政策比較硏究", 박사, pp.2009
- 陳佳貴, "中國農村改革30年硏究" (2008), 經濟管理出版社
- 漆向東, "新農村建設的理論与實踐" (2008), 經濟科學出版社
- 賀更行, "中國農村社區建設的基本現況", 한중지역단위서비스체계 세미나, pp.37~44 (2011)
- Hirschman, A. O.,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1958), Yale University Press
- Myrdal, Gunnar, "Economic Theory and UnderDeveloped Regions" (1971), Harper
- Williamson, Jeffrey G., "Regional Inequality and the Process of National Development: A Description of Pattern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13(4), pp.1~84 (1965)
- "국제경제포털"[URL]
- "中華人民共和國農業部"[URL]
- "中華人民共和國財政部"[URL]
- "中華人民共和國統計局"[URL]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