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도성장기 농촌지역 소득증가 요인: 1970년대 농가소득과 농촌새마을운동 관계를 중심으로
The determinants of Korean rural household’s income in 1970s: Relation with saemaul un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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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농촌새마을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1970년대 농가의 소득구조를 살펴보고, 소득증대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이 농가소득에 미친 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즉 농촌새마을운동이 당시 농가의 소득증대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농외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새마을운동 사업에도 불구하고 당시 농가소득은 농업소득에 의해 주도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당시 농가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벼 수매 등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농업소득증대의 상당부분은 벼 수매 정책에 기인했으며, 농외소득의 많은 부분 역시 새마을운동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각종 보조금 등에 의존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농에 따른 농가 수 감소 역시 농가당 소득증대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가소득증대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70년대 농가소득 증대의 상당부분은 새마을운동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요인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evaluates the income improvement of Korean rural households in the period of 1970s when the Saemaul Undong was the most active. In the period, although the government’s active policy to increase non-farming income such as Saemaul-factory worker’s income and by-job income in rural area, most part of rural households’ income came from farming income. Based on analysis of income decomposition and income effect of government’s rice purchasing, it is found that the farming income improvement was mainly due to agriculture policy such as government’s direct rice purchasing from farmer at the high price. Also, considerable portion of non-farming income came from subsidy and wage obtained from factories surrounding urban area. To say, non-farming income like farming income mainly came from factors which are not related to Saemaul Undong. On the other hand, income improvement per rural household is explained in considerable portion by increase of immigration from rural to urban. In sum, considerable portion of real income improvement per household in the rural area was due to factors that was not directly related with Saemaul Un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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