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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새마을운동 기간 한국 농촌경제의 상대적 성과 분석: 도농격차 비교를 중심으로

An Evalu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n Rural Area in 1970s: Economic Development Gap between Rural and Urb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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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지역학

초록

본 연구는 1963-2018년 자료를 바탕으로 농촌경제의 도시에 대한 상대적 성과를 인구, 경제규모, 엥겔지수, 가계비충족도, 가구당 및 1인당 소득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경제의 상대적 성과가 새마을운동 기간인 1970년대에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성과 변화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결과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70년대 농가의 소득과 생활수준관련 변수들이 이전에 비해 개선되고 도시근로자 가구보다 우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변화는 영세농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이촌향도, 수매관련 농업정책, 통계 집계과정에서의 농가 생활비의 과소평가, 농가교역조건 개선, 전국적인 공업화 진전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가와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평가한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농가 소득은 여타 기간에 비해 새마을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1970년대에 있어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1970년대에 있어 농가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도시근로자 가구 보다 높았다는 단순한 수치 변화를 새마을운동의 결과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relative economic performance of Korean rural area in the several aspects such as population, value added, Engel index, ratio of household income to household expenditure, income per household and per capita. Based on such indices, it is verified the following argument might not be true; the relative economic performance in rural area was improved so much in 1970s and the improvement was related to Saemaul Undong, the representative Korean rural development program in 1970s. It is found that rual household income and standard of living got better but the improvement was originated from several factors such as population movement from rural to urban area, favorable agricultural policy related with government purchase of agriculture product, undervalued living expenses in rural area, favorable terms of trade for rural household, nationwide spreading industrialization. Those factors were not directly related with the program in 1970s. Especially it is remarkable that although the rural household relative income to urban household income was improved greatly in 1970s, the conditional mean of the rural relative income in the period was lower than in other periods. This menas that although the relative income of rural area was improved in the 1970s, the change was originated from the major income determinants of rural and urban household income that were not related with the program. The results do not support the widely accepted argument that the program made considerable contribution in the improvement of rural household’s relative economic performance in 197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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