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공동체의 결속력 변화요인

우리나라는 문헌기록상 삼국시대부터 어업을 영위해 왔으며 고려시대부터 해안에 마을이 형성되었다. 마을형성 후 생계수단으로써의 연안어장과 그 곳에 서식하는 수산물을 '공동소유로 함'을 정책기조로 삼아왔다. 그러나 일부 어장과 곽전은 토지와 같이 왕족과 지방토호, 개국공신 등이 소유하기도 하였다. 조선조에 이르러 마을단위의 공동체가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형태로 연안어장을 소유·이용하게 되었으며 제도적으로 공동어업권(현행 법률상 마을어업권)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공동체에 의한 어장관리(소유 및 이용, 자원유지 등)는 약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일제시대에는 조선어업령에 의하여 어장은 공유제로 법제화되었으며 1953년 수산업법의 제정으로 법률상으로 어장의 사적소유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1963년부터는 연안해역의 해조류 및 어패류에 대해 어촌주민이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까지 한반도 연안의 도처에 개인소유어장이 존재하였으며 동해안 남부지역의 지선연안어장(地先沿岸漁場)은 현재까지도 논밭과 같이 매매가 가능한 개인소유형태가 일부 존속되고 있다. 관습적 개인소유어장의 존속은 부족, 분쟁 등 공유의 딜레마를 해결하는데 기여해 왔다. 연안어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소유·이용의 공유어장 역시 공동체형성과 결속강화, 상호부조 등 어촌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존속되어 왔다. 법제도적으로 어장이 공유화 된 이후 어업공동체의 결속력이 강제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분쟁과 갈등이 극심했으며, 공유어장에는 이른바 공유의 딜레마현상이 나타나면서 어촌사회의 공동체 결속력도 변화하게 되었다. 어촌사회공동체는 초창기 사회적 요인으로 형성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경제적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어업공동체가 생산과 분배의 공평성 유지와 자원보전, 외부침략에의 대비, 생활에서의 협동 등 생존을 위하여 형성되었으며, 1900년대에 들어와 법제도적으로 공동체의 형성과 결속도모를 뒷받침하였으나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어촌사회공동체의 결속이완과 해체이다. 그 요인은 첫째, 어장소유·이용제도의 변화이다. 관습적으로 존재해 왔던 개인소유어장의 법제도적 공유화는 공동체의 형성과 결속에 기여했지만 경제발전과 개인주의의 추구로 공동체는 변질, 해체 등 그 결속력이 약화, 소멸되고 있다. 둘째, 어촌주민 간의 신뢰관계변화와 갈등에서 찾을 수 있다. 어촌주민은 상대적으로 생활과 생존 면에서 불안정하다. 자연의존성이 강하여 공동체형성과 결속력을 촉진시킨 반면 신뢰관계가 해체되어 감에 따라 갈등이 빚어지고 어촌사회공동체의 결속력도 약화되었다. 셋째, 이른바 공유의 딜레마현상이다. 공유어장제도 하에서 나타나는 분쟁, 수산자원 감소, 바다환경오염 등의 현상이 어업공동체 결속력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끝으로, 양식어업기술의 발달과 어업경영의 개별화가 공동체의 결속력 이완과 해체를 촉진시킨다. 양식어업은 그 특성상 공동생산이 어렵기도 하고 자본과 기술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별경영을 지향함으로써 공동체를 변화시키게 되었다.1960년대 이후 어장을 둘러싼 분쟁, 신뢰관계의 해체 등 어업공동체 결속력의 변화요인은 어장과 수산자원의 공유의 속성이 빚은 결과이다. 또한 어업공동체의 변화요인 중 양식어업의 발달과 개별경영의 추구는 우리나라의 산업화진전과 무관하지 않다. 1960년대부터의 결속력이완, 분열, 해체 등 어촌사회공동체의 변화는 사회보장, 협동조직 육성, 자율관리 등 어업공동체의 기능이 감소되는 대신 어업의 기능이 생산적 산업위주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