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은 구매대상인가, 라이선스 대여 품목인가? : 최초판매원칙을 중심으로
Do we buy or license e-books? : Applying the First Sale Doctrine in the Digital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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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전자책에 최초판매원칙을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해당 쟁점을 다룬 해외 판결들을 살펴본 후, 국내 주요 전자책 서점들이 약관을 통해 전자책 구매자의 구매 및 이용 관련 권리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최초판매원칙을 기반으로 한 구매자의 권리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해외 판결에 따르면 전자책에 최초판매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전자책의 거래가 ‘판매’를 구성하는지 여부였다. 외관상 라이선스로 규정되어 있거나 온라인 다운로드를 통해 전송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판매’에 해당한다면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될 수도 있었다. 한편, 현재 국내 주요 전자책 서점들은 최초판매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라이선스 계약의 형태로 이용약관을 구성하고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looks at overseas judgement on the "first sale doctrine" to examine the issue in the context of e-book market and major domestic e-book stores’ terms and conditions to see how they defined e-book buyers' rights to purchase and use, and looked at them in terms of purchasers' rights based on the first sale doctrine. According to an overseas judgment, the most essential part of applying the first sale doctrine to e-books was whether the transactions in e-books constituted 'selling'. Although apparently defined as a licence or transmitted through an online download, the first sales principle could have been applied if it were actually 'sales'. Meanwhile, major e-book stores in Korea are found to have established the terms and conditions in such a way that they do not recognize the first sale doctrine while providing e-book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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