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와 저작권
Library’s E-book Service and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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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최근 출판계와 도서관계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저작권 제도의 목적과 개요를 간략히 정리하였다. 그리고 나서 종이책과 전자책의 대출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의 법리를 분석하고, 출협과 도서관계의 입장을 함께 검토하였다. 아울러 전자책 서비스와 관련된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전자책의 대출은 종이책의 경우와는 달리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의 전자책 구매 행위만으로 도서관이 적법한 서비스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전자책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유통사와 체결한 계약에 근거해서 도서관은 전자책을 서비스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배타적 발행권의 유효 기간이 경과하면, 계약 자체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도서관 서비스의 안정성과 자료 보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최초판매원칙을 디지털 저작물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in-depth analysis of the copyright issues related to the library's e-book service, which is the cause of the recent conflict between the publishing industry and the library industry. To this end, the purpose and outline of the copyright system were briefly summarized. Then, the jurisprudence of the Copyright Act applied to the borrowing of paper books and e-books was analyzed, and the position of the publisher's association and the library industry were reviewed together. In addition, problems of the current copyright act related to e-book services were diagnosed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were sought. Unlike in the case of paper books, first sale doctrine does not apply to e-book borrowing, so the library cannot acquire the right to service just by purchasing e-books. Based on the contract signed with the distributor in the process of purchasing the e-book, the library acquires the right to service the e-book. However, if the validity period of the exclusive publication right expires, the contract itself becomes invalid, which can cause serious problems in the stability of library services and preservation of resource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suggested that the first sale doctrine needs to be extended to digital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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