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의 전자책 수급 계약의 특성과 실태
Characteristics and Current Status of Library E-book Purchase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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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전자책 수급 계약이 전자책 관외대출의 합법적인 근거로서 역할하기에 충분한 요건과 내용을 갖추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고, 아울러 도서관의 전자책 수급 계약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자책 대출과 관련된 법적․기술적 환경을 고찰하고, 전자책 관외대출의 법률적 근거로서 라이선스 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계약 사례에서 이러한 요건들이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이 이루어진 계약 43건을 대상으로 그 실태를 점검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heck whether e-book purchase contracts have sufficient requirements to serve as legal basis for e-book lending outside the library, and also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library’s e-book purchase contracts. To this end, the legal and technical environment related to e-book lending was reviewed, and the elements that must be included in the license contract were summarized as the legal basis for e-book lending. Based on this, it was analyzed whether these requirements were properly reflected in actual contract cases. For three years from 2020 to 2022, the actual 43 contracts that were bid through the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were inspected, and then problems were pointed out,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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