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갈등과 라이선스 유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Book Conflicts and Type of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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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가 지속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전자책 라이선스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책 라이선스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내 도서관과 출판계의 첨예한 갈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전자책 대출 라이선스가 가지는 법적인 의미를 분석한다. 출판계와 도서관이 갈등을 빚는 근본적인 원인을 전자책의 특성을 함께 다루었다. 아울러 전자책 라이선스의 다양한 유형을 정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도서관 전자책 라이선스 현황과 갈등의 양상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reasonable improvement plan for e-book licenses as a prerequisite for the continued operation of library e-book services. The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fierce conflict surrounding e-book licenses between domestic libraries and the publishing industry and to propose solutions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o achieve this, the legal meaning of e-book licenses is analyzed, and the fundamental reasons for conflict between the publishing industry and libraries are examined in rela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e-books. In addition, various types of e-book licenses are classified, and the status of library e-book licenses and conflicts in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Korea, the United States, Germany, France, and Japan, are investigated. Based on this, implications that can help resolve domestic issue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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