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구적 개방화 시대 새로운 농민층의 형성: 농민의 관계와 생산·유통조직의 재구축
The Formation of New Peasantries in the Age of Global Liberalization : Relation of Peasantries and Rebuilding of Production, Distribution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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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전지구적 개방화 시대에 시장의 파급력을 증폭시키는 정부 정책의 영향아래 재구성되는 지역에서 적응 혹은 대응해온 40~50대 농민들에 주목하며, 이들은 다각적 활동을 통해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새로운 농민층의 형성은 과정적·형상적 존재이며, 농민은 자신의 관계를 통해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한다. 지역농업의 재편과정에서 새로운 농민층의 관계 맺기와 생산·유통 조직 활동의 재구성을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전면적 개방 이후에도 농민이 농사를 지속하고자 하는 맥락은 자본 혹은 국가가 부여하는 외부로부터의 관점과 거리가 있다. 농민은 주변인이 되었을지라도 스스로에게 ‘땅의 관리자, 실질적 생산자, 자율적 주체’라는 근거를 제공했으며, 지역의 생산, 유통조직에서 적극적 행위자로 드러났다. 농촌은 이들이 구성되거나 스스로 주조하는 시공간을 빗겨나 지속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 정부가 증폭시키는 시장의 권력으로부터 압착되면서도 농민은 어떻게 틈새를 만들어 가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 연구분석에 따라 전지구적 개방화 시대 농민층의 변화상에 대한 해석에 따르면, 농민 스스로가 농민형 농업의 원리를 지탱하는 것을 넘어서 농민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배치를 필요로 한다. 농민 다수는 한계에 달해서도 농민형과 경영자형의 교차적 선택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새로운 농민층에 대한 학문적 이해와 더불어 농민의 현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농민에 대한 분석단위는 기존의 계급/계층적 이해를 가로지르는 개인과 조직, 영농형태, 자본구성의 차이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높아지는 시장의 파고속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동일하게 경쟁하도록 몰아놓은 구도부터 완충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농민의 길을 선택하는 농민이 늘어날 수 있으며, 경영의 원리 탈각화를 통해 농민형 농업의 원리를 지지하는 농민이 살아갈 수 있다. 둘째, 실천적 차원에서 지역은 전지구적 상황에 대한 대안을 배태한 장소이다. 농민은 종속 혹은 방어적 맥락으로서만 존재하지 않고, 유연한 영농과 다각적 관계맺기 활동을 한다. 또한 개인적·집합적 수준에서 자신의 활동을 통해 자본과 노동력의 제약을 넘어서며 지역사회를 재생산할 수 있다. 농민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지역생태 지속 가능성의 주요한 좌표축이라는 인식전환을 필요로 한다. 셋째, 지역의 주요한 생산자이며, 생산, 유통조직의 재구축을 담당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만들어 가는 새로운 농민층을 위한 제도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금, 여기 실존하는 젊은층인 40~50대가 규모화의 악순환에서 이탈하여 농민으로 살아가기를 지속할 수 있어야 농촌 이주를 모색하는 청년농에게 다른 전망을 제시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40~50s who have been adapting or responding in the reconstructed area in relation to the influence of government policies that amplify the market power in the era of global opening, and analyze how they take part in plural activity differently. The formation of new peasantries group is a process under way and figuration existence, and the peasantries want to go beyond the limits of the means of production and labor through his relations. According to this research analysis, changes of the peasantries in the era of global liberalization require a shift to a new social arrangement in which peasantries could live beyond the academic understanding of peasant principle. In a society where entrepreneur principle is regulated, peasantries are not easy to escape from the circle of circulation while recognizing the trajectory of development and survival. The majority of peasantries are likely to repeat the complicated frame linked peasant farming and entrepreneur farming even if they reach the limit. Therefore, I would like to suggest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that contribute to the change of the peasantries' reality as well as the academic understanding. First, the analytical level for peasantries should be able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farming patterns, and capital composition beyond existing class/stratum unit. It should be able to buffer from the composition which is equally competing in the high wave leaning field of the rising market. Second, In the practical level, the local area is an alternative to the global problems. Peasantries do not exist only as the defensive or beneficiary contexts, but engage in multi-faceted relationships with flexible farming. It is also possible to regenerate the community through its plural activities at a personal or collective level, overcoming the constraints of capital and labor power. It is necessary that the society in which the peasantries could live is needed. Third, it is necessary to seek institutional change for new peasantries who are in charge of rebuilding local agriculture of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rganizations, creating vitality of local community. When 40s~50s are able to continue to live a life, deviating from the vicious cycle of scaling, meanwhile, it is possible to present a different prospect to the young peasantries who are looking for rural 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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