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한국 농민층 분화의 양상과 그 함의
Differentiation of Korean Peasantry Since the 1990s and Its Implic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농민층분화의 장기적인 양상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몇몇 경영형태에서 나타나는 상층농화 실태에 주목하면서 분화의 모습을 확인해 나간다.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의 중농표준화와 달리 1990년대 이후에는 양극분화가 나타났다. 한편으로는 미작, 축산, 채소(원예) 부문에서 경지면적을 늘리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설에 투자하는 상층농들이 등장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사에관심이 적은 많은 하층농민이나 겸업 농민이 나타났다. 1990년대 이후 농민층분화의 양상은 일부의 상층농(3-5%)의 등장과 침전층(60-70%)의 확산으로 요약할 수있다. 상층농은 경영자형 농업양식을 지향하며, 특히 축산업은 점차 계열화를 통해 자본에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왔다. 반면에 침전층은 농민의 성격을 잃어 가고 있다. 농민층 간에는 고용-피고용 관계, 기계작업자와 작업위탁자(작업수위탁), 농지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지만 잠재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층농들은 농촌 생산력의 담당자층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본과의 관계에서 수직적 통합에 빨려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 소농의 조직화라는 주장과는 달리 상층농과 중농(10-20%)을 포함한 활동적인 농민들을 조직화하는 방안을 제기해 볼 수 있다.
Abstract
After 1990’s, new aspect of peasant differentiation appeared in rural Korea. Unlike middle class standardization in 1960’s-1980’s, bi-polar differentiation has appeared since 1990’s. On the one hand, there appeared upper class peasants who enlarged their farming acreage or invested in facilities from help of government or financing. On the other hand, there increased lower class peasants or side-job peasants who were less interested in farming. A small number (3-5%) of upper peasants and a large number of sedimented strata(60-70%) are the patterns of peasant differentiation in Korea. Upper peasants’ farming is becoming a entrepreneurial farming, and especially livestock farming has been almost invoked as an enterprise farming. It is thought that the sedimented strata is losing its peasant character. It can be said that the accumulation of sedimented strata is a de-peasantization rather than a re-peasantization. The conflicts have appeared between employer and employed, machine worker and work truster, farmland lease and rental. We can see such conflicts as springing from exploitative relation. But such conflicts within peasantry has been latent, and active peasants including upper peasants has tended to protest against agricultural politics of government and global capital. In these situations, we can pay attention to upper peasants as agents of rural productive force. However, upper peasants has tended to be included in vertical integration and global situation. Against this tendency, active peasants including upper peasants and middle peasants(10-20%) made an attempt to construct networking collectives (or cooperatives) in the fields of production, distribution and processing.
참고문헌 (23)
- 농업생산·경영구조의 변화와 전망 – 2000·2005·2010 농업총조사 분석, "김경덕", 농촌경제연구원, ~ (2012)
- 농업고용노동력 수급실태와 대응방안,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4)
- 박민선, "1980년대 한국의 농민계층분화에 관한 연구 : 6개부락 사례에 관한 경험적 연구", 박사, 사회학, pp.1993
- 박상봉, "시설원예농업의 수익성 증대방안", 석사, 행정학, pp.2002
- 박지은, "전지구적 개방화 시대 새로운 농민층의 형성: 농민의 관계와 생산·유통조직의 재구축", 농촌사회, 29(1), pp.107~172 (2019), 한국농촌사회학회[DOI]
- 朴珍道, "現代韓國農民層分解の硏究", 博士, 經濟學, pp.1987
- 박진도, "한국자본주의와 농업구조" (1994), 한길사
- 박진도,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동구조에 관한 조사연구", 농촌사회, 20(2), pp.47~80 (2010), 한국농촌사회학회
- 박현출, "농지소유 및 임대차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부동산법학과 부동산법학전공, pp.2012
- 송원규, "신자유주의농정과 대안농식품운동에 관한 연구", 박사, 농식품경제학과, pp.2018
- 송인주, "농업의 산업화와 한국의 ‘축산혁명’", 농촌사회, 23(1), pp.143~192 (2013), 한국농촌사회학회
- 윤병선, "농업과 먹거리의 정치경제학" (2015), 울력
- 윤수종, "사회계층: 이론과 실제", pp.287~309 (1990), 다산출판사
- 윤수종, "농촌 내부의 경제력 집중에 의한 농민층분해와 농민간 갈등", 농촌사회, 11(2), pp.67~95 (2001)
- 윤수종, "농업생산조직사례연구" (2011), 전남대출판부
- 이상률, "농촌지역 노동력지원과 연계, In 기후변화와 초고령화 - 농업 농촌에서 길을 찾다", 한국농촌사회학회 2018년도 정기학술대회자료집 (2018)
- 이영기, "한국농업·농민문제연구1" (1988), 연구사
- 장민기, "한국의 품목별·지대별 농업노동력 운용실태", 계간 농정연구, 40, pp.52~82 (2011)
- 정숙정, "계절적 미등록이주노동자 유입 현황과 사회적 묵인(默認) : 감․곶감 주산지 사례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29(1), pp.69~106 (2019), 한국농촌사회학회[DOI]
- 조병욱, "농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농지임대차 활성화를 중심으로", 석사, pp.2015
-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지임대차 관리 방안, "채광석", 농촌경제연구원, ~ (2016)
- Altieri, Miguel A., "Agroecology and the Search for a Truly Sustainable Agriculture" (2005),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loeg, Jan Douwe van der, "The new peasantries : rural development in times of globalization" (2008), Routled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