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특가법상 비재산범죄 가중처벌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s with the “Act on Aggravated Punishment, etc., for Specific Crimes”
한국형사법학회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2006.12|형사법연구 (Journal of Criminal Law)|제26호|pp. 16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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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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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roblems with the “Act on Aggravated Punishment, etc., for Specific Crimes”攀* Professor, faculty of law, Kyungwon University攀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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