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형법 및 형사특별법상 재산범죄 가중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Suggestions regarding Aggravated Punishments of Propety Crimes in the korean Criminal Code and Criminal Special Acts
한국형사법학회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2006.12|형사법연구 (Journal of Criminal Law)|제26호|pp. 13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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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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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blems and Suggestions regarding Aggravated Punishments of Property Crimes in the Korean Criminal Code and Criminal Special Acts攀* Professor of Law, Yonsei University攀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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