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의 가중요소에 대한 법적용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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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1. 이형국, "형법각론연구Ⅰ" (1997)
2. 노성호, "상점절도에 관한 연구" (199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 문성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 18 (1998)
4. 오영근, "절도죄의 몇가지 문제점" (1994), 차용석박사화갑기념논문집
5. 이동명, "합동범의 성립요건" (2002)
6. 심영희, "강절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199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7. 장규원, "보호감호의 실태와 개선방안" (199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8. 장영민, "절도죄의 양형에 관한 연구" (199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 團藤重光, "刑法綱要 各論" (1971), 創文社
10. 香川達夫, "刑法講義 各論" (1996), 成文堂
11. "Strafgesetzbuch und Nebengesetze" (1991)
12. Lackner, "Strafgesetzbuch mit Erläuterunggen" (1993)
13. Maurach, "Strafrecht BT", 1 Aufl, 1995, ~
14. Roxin, Claus, "Strafrecht, AT", 1, 1997, ~
15. Schönke, "Strafgesetzbuch Kommentar 25.Aufl" (1997)
16. Wessels, Johannes, "Strafrecht BT", 2, 18.Aufl,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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