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해석과 정당화
The Interpretation and its Legitimation in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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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법률을 해석․적용하여 일정한 법적 결정을 내리는 일련의 법실현과정 속에는 적지 않은 문제들과 한계가 깃들어 있으며, 해석자가 이러한 문제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법해석 및 법적 결정의 타당성 혹은 임의성 문제와 직결된 실로 중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에서는 일정한 형법해석이 실천적으로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문제, 다시 말해 법해석이 갖는 성격과 실천적 함의를 고려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살펴보았다. 요컨대, 필자는 법해석을, (사회적 실천으로서) 법문에 관한 해석자의 단순한 주관적 이해를 넘어 다른 가능성들을 함께 심사함으로써 그 정당성요청을 제기하는 상호주관적인 규범적 활동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상호주관적 척도들에 기초한 합리적 논증을 그 정당화방법으로 제시하면서(법해석의 절차적 정당화), 예시로 해석카논을 활용한 정당화방법을 토대로 대법원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제언은 단순히 ‘논증을 좀 더 강화하라’는 통상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형법해석을 정당화하려면 그와 같은 식의 논증이 불기피한 것이자 필수적인 것임을 뜻한다. 형법해석 역시 상호주관적인 규범적 활동임을 전제한다면, 그것의 정당성 여부는 그러한 요청에 얼마나 충실하게 부응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요청에 부합하는 정도만큼, 법해석 및 법적 결정에 대한 자의성 의문은 줄어들 것이며, 이로써 법에 대한 일반의 신뢰 또한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Abstract
There are not a few problems and limits within a series of law-realization process, and it is very important in connection with validity or arbitrariness of law-interpretation how the interpreters deal with such a situation. Under a critical mind like this, this paper treats how an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 can be justified in a practical respect, in other words the methode justifying (criminal) law-interpretation in a procedural perspective, based on its practical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In short, it is my opinion that a law-interpretation is the intersubjective and normative activity which is beyond a simple subjective self-understanding about law and evaluates its validity in the process of evaluating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others. Under this thought, I suggested here the rational argumentation grounded on the intersubjective standards of interpretation as a way of justification of (criminal) law-interpretation and, with reference to the legitimation methode through using the interpretative canons, examined the problems to need improvement as the ones to exist in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By the way, my suggestion does not mean for interpreters that it is necessary for them to provide a little more arguments in their interpretation, but that it is essential for them to faithfully justify their interpretation and to use the intersubjective standards of interpretation in doing so. Because, in respect that (criminal) law-interpretation is an intersubjective and normative activity, whether it is valid or not relies on how much it meets such a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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