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타당성에 대하여
Propriety and Soundness of Legal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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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이른바 법해석의 구체적 타당성 개념에 대한 검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올바른 법해석의 기준을 제시함에 있어 이 개념을 언급하고 있으나, 정작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법률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모두 만족시켜야만 한다. 그러나 구체적 타당성의 개념은 만일 개별적인 사안에 내재해 있는 구체적 사정에 대한 이유 제시가 수반되지 않으면, 하나의 완결된 논거가 될 수도 없고, 근거의 형량 시에도 비중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와 같은 구체적 사정의 제시가 수반됨이 없이 구체적 타당성의 개념을 앞세우는 것은 자칫 법해석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 이 글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고 있는 다수의 대법원 판결을 분석함으로써 몇 가지 매개 개념을 도출해 내고 있다. 그것들은 형평, 법적 의제, 그리고 비실증주의적 원리 규범 등과 같은 것이다. 결국 구체적 타당성의 개념은 다름 아닌 개별적 사안에서의 정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amine and elucidate the so-called notion of propriety and soundness of legal interpretat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fers to this notion without providing further explanation while articulating the principle of legal interpretation. According to it, the court should interpret rules of law satisfying both stability and propriety and soundness. However, propriety and soundness can neither become the complete reason nor be given weight on the balance of reason if not accompanied with unique circumstances that are situated in individual cases. In this sense, without being accompanied with such circumstances, reference to the notion of propriety and soundness can lead to loss of stability in legal interpretation. This paper analyses number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s and induces a few agencies of the notion of propriety and soundness. Those are the equity, the legal fictions, and the principle as non-positivist norm, etc. Then, the notion of propriety and soundness is nothing else but the individualize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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