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자원조직간 협력관계: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분석을 중심으로
Partner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Voluntary Organizations: A Case Study of the Community Welfare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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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복지다원주의와 ‘뉴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자원조직(또는 비영리사회복지조직)간의 협력(파트너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증대는 지방자치단체와 자원조직들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사회복지를 공동 생산하려는 노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접근법에 기반하여,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복지 부문에서 중요한 서비스 전달방식의 하나가 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민간위탁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정부-비영리사회복지조직간 협력관계를 구축·운영하는데 필요한 여러 조건들을 검토한다. 분석결과, 파트너십의 성립 및 운영 조건에 견주어 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프로그램의 현황을 정리해 보면, 먼저 성립조건 면에서는 ‘기관간의 상호의존성과 목적의 수렴’, ‘촉발요인의 존재’가 갖춰졌던 반면, ‘기관간의 상호신뢰와 이해’는 충분하지 못했다. 운영조건 면에서는 ‘지속적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성의 강화’, ‘자치단체와 비영리사회복지조직간 높은 '대화의 질' 유지’, ‘참여기관 독립성의 지속’, ‘의미있는 목표수준의 설정과 프로그램의 정책효과 확보’, ‘참여기관들의 책임과 권한배분의 명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 거의 대부분의 조건들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독자성 확보’면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와 자원조직간의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주요한 선례가 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 위에서 열거된 여러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increasing discussions about welfare pluralism and 'new governance' these days accompany the interests in the partner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voluntary organizations. Those interests develop the efforts of the two parties to co-produce high quality welfare services with relatively low cost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ditions for constructing the partnership between the two parties by examining the operation of the community welfare centers which became the model case in Korea's social welfare field applying outsourcing way of service production and delivery. In the condi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a partnership program,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contracting-out program satisfies the conditions such as 'converging purposes of the concerned parties' and 'triggering events'. However, the program only partially meets the condition of 'trust and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The program also partially satisfies most of the conditions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a partnership program such as 'continuous and strengthening interactions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high quality communication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continuing independence of the participating institutions', 'setting meaningful standards and attaining policy effectiveness', 'clarifying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participating institutions', and 'transparent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addition, the operation of the community welfare centers faces considerable difficulties in terms of the 'program's redundancy'. Despite these shortcomings, the outsourcing of the operation of the community welfare centers is expected to be a useful precedent of the partner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voluntary organizations, which means more efforts are needed to upgrade the partnership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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