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민간자원연계체계에 관한 지역별 비교사례 연구
A Comparative Case Study on Regional Private Resource Linkage System in Social Welfare Sector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별 비교사례분석을 통해서 민간자원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있다. 많은 지방정부는 지역 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민간자원연계체계이다. 민간자원연계체계는 지역 내에서 민간복지자원을 활성화하고 나누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본 연구에는 이런 중요성에 따라 지역에서 민간자원연계체계의역할을 검토하고 그것을 강화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한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역단위의 민간자원연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공식적이며 주도적 행위자로 참여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구조적 측면에서 민관협력형과 관주도형 체계로 구분하여 지역의 환경에 맞게 적용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셋째, 연계구조에 따라 모금 및 배분의 전략과 범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며이에 대한 핵심요인과 모듈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민간자원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서 지방정부는 법인격을 가진 조직을 설치하거나 지역을 대표하는 조직과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조례제정을 통하여 공신력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for implications for policy designing aprivate resources linkage system through regional comparative case study. Asmost of local governments have been suffering from the lack of financialresources to provide social service in the community. A private resources linkagesystem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efficient way to rise anddistribute private welfare resources for community-based social providers. This study discussed what roles private resources linkage system has beenplaying in region and suggested how it enhance its roles to build up linkagesystem effectively. The implications derive from the cas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need for formal participation and leading actor of localgovernment in order to establish private resources linkage system. Second, thelinkage structures can be classified into two types that is one public model andthe other is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model according to the environment ofthe area. Third, the fundraising and distributing strategy is set differentlydepending on the linkage structure. In this study, it is presented the key factorsand modules. A prerequisite for establishing a private resources linkage systemis an institutional framework to establish an organization with a legal personalityor to associate with a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local. This is accompaniedby ordinance enacted in order to ensure the credibility and transparency.
참고문헌 (78)
- 강창현, "지역복지공동체형성에 있어 다자간 협력이론의 적용: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가능성",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3), pp.73~94 (2005), 한국정책과학학회
- 강은숙, "정책사례연구에 대한 방법론적 논의", 행정논총, 43(4), pp.95~121 (2005), 한국행정연구소
- 사회서비스 공급의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국가･시장･비영리민간의 재정 분담 및 공급참여 방식-,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7)
- 곽병훈, "사회자본과 거버넌스의 연계를 통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대화: 복지거버넌스를 향하여", 노동연구, 22 (2011)
- 김교성, "우리나라 사회복지 자원총량 추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4), pp.319~346 (2007), 한국사회복지학회
- 김신,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을 통한 OECD 주요 선진국과의 규제관리체계 비교연구:미국, 영국, 독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7(1), pp.55~88 (2013), 한국공공관리학회
- 김영종,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조직들의 재정자원 수급 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4 (2001)
- 모금회의 배분사업 체계 분석과 협력관계구축에 관한 연구, "김영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2004)
- 김용민, "지역사회의 복지거버넌스 구축전략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형성을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4(3), pp.249~284 (2007), 한국거버넌스학회
- 김우중, "거버넌스로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여성 평가",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1), pp.1~30 (2013),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김웅진, "비교정치연구의 분석전략과 디자인", 비교문화연구, 2, pp.89~116 (1995)
- 김은정, "주요 국가의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성격변화와 정책적 쟁점",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5(1), pp.169~195 (2014), 서울행정학회
- 김진욱, "한국 복지혼합의 구조: 2000년도 지출추계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1(3), pp.23~54 (2005), 한국사회보장학회
- 김창기, "로컬 거버넌스적 접근을 통한 지역복지협의체의 의미와 역할",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2(22), pp.175~192 (2007),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 김혜연, "사회적 자본이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지역사회 민간자원 연계사업 참여 주민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3(3), pp.1~30 (2011),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남궁근, "행정현상의 연구방법",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자료 (2001)
- 노연희, "복지서비스 지역화를 위한 공동모금제도 개선과제: 정부와 민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1), pp.209~239 (2014),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류기형, "지역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지역사회복지학, 16 (2005)
- 류영아, "보건복지사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연구:질병관리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3), pp.123~149 (2013), 한국지방자치학회
- 민간복지자원 확충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의모색,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0)
- 사회복지분야 민관협력 강화방안: 2013년 민관협력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박수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3)
- 백종만, "비영리민간부문 활용의 근거: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15) (2002)
- 배유일, "불확실성하의 정책이전, 확산 그리고 제도변화: 정책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5(2), pp.95~117 (2010),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 신동면, "한국의 복지혼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5 (2001)
- 안성호,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사업의 진단과 발전전략", 대전복지재단, ~ (2012)
- 안혜영, "지역복지 추진체계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과 과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13)
- 오민수, "한국 복지레짐의 변화에 관한 연구: Krasner의 레짐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2), pp.147~168 (2007), 한국정책과학학회
- 이영철, "지역공동모금회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4) (2002)
- 김웅진, "유럽의 정치변동: 역학과 사례" (2002), 동림사
- 이종원, "정책 사례연구 방법의 활용 현황과 발전을 위한 제언 -비교사회과학 방법론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8(3), pp.1~20 (2011), 한국거버넌스학회
- 이종수, "새행정학" (2005), 대영문화사
- 이재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거버넌스 인식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0), pp.131~157 (2012),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 이재원, "사회서비스 정책의 전개과정과 정책과제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5(4), pp.333~359 (2012), 한국지방정부학회
- 이재원, "신공공관리주의에 기반한 분권적인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위한 대안 모색",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1), pp.81~109 (2008), 한국거버넌스학회
- 이현주,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복지혼합과 공공의 역할 재구축", 한국사회정책, 19(1), pp.65~94 (2012), 한국사회정책학회
- 양오석, "영국사회 연구를 위한 비교분석기법 - 비교지역연구를 위한 사례선택의 문제", Journal of British & American Stdies, 1(9), pp.187~210 (2003), 영미연구소
- 유해숙, "로컬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전략: 인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7(4), pp.321~340 (2005), 한국지역개발학회
- 윤영진, "복지재정 수요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 지방행정연구, 27(4), pp.31~65 (201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장현주,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협의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1(3), pp.141~160 (2009), 한국지방자치학회
- 장혜경, "지역사회 비영리조직간의 민간자원조성 파트너십 형성 사례 연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2, pp.141~172 (2012), 사회복지연구소
- 민간복지자원 총량파악체계 구축방안, "정기원",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 (2000)
- 민간자원활성화 방안, "정무성", 보건복지부, ~ (2007)
- 민간나눔자원 총량 추계 연구, "조주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2013)
- 전흥윤, "문제해결 중심의 지원사업 운영방안-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비영리학회 학술대회 (2004)
- 초의수, "지역사회복지의 로컬 거버넌스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부산지역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4(24), pp.1~26 (2008),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 공동모금회와의 효율적인 연합모금 방안 연구, "최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2011)
- 채현탁, "지역사회복지 거버넌스를 위한 지방정부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0), pp.177~201 (2014),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 하연섭, "제도분석 : 이론과 쟁점" (2004), 다산출판사
- 하혜수, "신공공관리론적 지방행정개혁의 성과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1), pp.27~47 (2004), 한국지방자치학회
- Abdy M, "Marketing collaborations in the voluntary sector", International Journal of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Marketing, 8(3), pp.215~230 (2001)
- Batley, R, "Public-private relationships and performance in service provision", Urban Studies, 33(4-5), pp.723~751 (1996)
- Cutler, T, "Managing the welfare state: The politics of public sector management" (1994), Berg Publishers
- Eliot Kang, C. S, "U.S. policies and greater regulation of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51(2), pp.301~333 (1997)
- Epstein, D, "Divided Government and the Design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 Formal Model and Empirical Test", Journal of Politics, 58(2), pp.373~397 (1996)
- George, Alexander L,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in the Social Sciences" (2005), MIT Press
- Gidron, B, "Government and third sector" (1992), Jossey-bas Publishers
- Tracking the welfare mix in Korea, "Gough, I", University of Bath, ~ (2000)
- Khator, P, "Creating Networks for Interorganizational Settings. in Getting Results through Collaboration" (2001), Quorum Books
- Kouwenhoven, V, "Moden Governance : New Government-Society Interaction" (1993), Sage Publications
- Nelson, L. S, "Environmental Networks. in Getting Results through Collaboration" (2001), Quorum Books
- Powell, M, "Understanding the Mixed Economy of Welfare" (2007), The Policy Press and the Social Policy Association
- Social origins of civil society: An overview, "Salamon, L. M", ~ (2000)
- Salamon. L. M, "The Tools of Government: A Guide to the New Governance" (2002), Oxford. University Press
- Stoker, G, "Governance as Theory: Five Proposition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50(1), pp.17~28 (1998)
- Lijiphart, A, "Comparative Politics and the Comparative Method",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eiw, 65(3) (1971)
- Weingast, B. R, "Bureaucratic discretion or congressional control: Regulatory policy-making by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1(5), pp.765~800 (1983)
- Young, D. R, "Government and nonprofit organizations:The challenges of civil society" (1999), The Urban Institute
- Young, D. R, "Alternative Models of Government-Nonprofit Sector Relations:Theoretic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9, pp.149~ (2000)
- "대전시청"[URL]
- "대전복지만두레"[URL]
- "서울디딤돌"[URL]
- "서울시청"[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