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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식 연구

A study of social welfare officials' recognition about improving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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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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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국 345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평가를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 및 수급자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수준에 따라서 각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재직년수, 업무량 수준에 따라,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 수급자의 탈빈곤 가능성, 자활근로사업의 성과에 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 인식에 따라 개선방안 중 근로능력자 제한규정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과제와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Abstract

This research has analyzed the options of improving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and factors influencing on them, focusing on the 345 social welfare officials' recognition and assessment of the progra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ome difference has been identified in the assessment of respective options in accordance with how social welfare officials recognize and assess the program and its recipients. The assessments as to the options of improving restrictions on the able-bodied poors, implementation of the individual benefit method, and so forth were shown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age; years of service; amount of work; rationality of the criteria for selecting recipients; levels of payment by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possibility of the recipients' exit from poverty; achievements of the self-supporting program; and evaluation of the program improvement efforts of the government. Based on this result of analysis, key tasks and improvement options fo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have been explored on the occasion of the 10th anniversary of the program.

참고문헌 (44)

  1. 박찬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 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연구, (172), pp.39~66 (2012),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 김경우, "The study on the status and improvement alternatives for self project welfare support of the poor in Korea", Journal of exercise rehabilitation, 4(1), pp.1~15 (2008), 한국운동재활학회
  3. 김교성,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빈곤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8, pp.113~149 (2002), 한국사회복지학회
  4. 김문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인식, 태도 변화와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167, pp.39~52 (2010)
  5. 기초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방안 : 개별급여와 통합급여 비교를 중심으로,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7)
  6. 김미곤, "근로능력 수급자의 탈빈곤 방안", 보건복지포럼, 141, pp.73~81 (2008)
  7. 김사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눈으로 수급자를 바라보다",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 대회 자료집, pp.200~205 (2008)
  8. 김영란, "한국의 신빈곤현상과 탕빈곤정책에 관한 연구 : 근로빈곤층(the working poor)의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2), pp.41~70 (2005), 한국사회복지학회
  9. 저소득층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김영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3)
  10. 김진수, "공공부조의 제도적 변화와 재정", 2001 한국사회보장학회 학술대회자료집, pp.53~76 (2001)
  11. 김진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태도조사결과를 중심으로 -", 사회보장연구, 18(2), pp.43~70 (2002), 한국사회보장학회
  12. 기초생활보장제도 효과성에 관한 연구Ⅰ,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7)
  13. 중장기 사회보장제도 개편방안, "노대명", ~ (2007)
  14. 노대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변화의 필요성과 개편방향", 보건복지포럼, 166, pp.55~62 (2010)
  15. 문세경, "근로소득공제의 현황과 쟁점", 보건복지포럼, 72, pp.46~54 (2002)
  16. 문진영, "생산적 복지제도의 구축방안 : 공공부조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연계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17(1), pp.143~173 (2001)
  17. 박능후, "근로장려세제 시행초기 효과 실증분석", 사회복지정책, 38(2), pp.165~191 (2011),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18. 방하남, "노동과 복지의 연계를 위한 정책설계 및 실천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18(2), pp.71~96 (2002), 한국사회보장학회
  19. 배효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빈곤에 대한 태도와서비스 질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9(1), pp.119~144 (2007),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 변금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노동정책연구, 5(2), pp.31~64 (2005), 한국노동연구원
  21. 손태홍,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인식한 빈곤의 원인과 빈곤정책 : 부산과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2(2), pp.137~163 (2006), 사회과학연구소
  22. 신영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 보건복지포럼, 108, pp.43~54 (2005)
  23. 안홍순, "조건부 수급자를 위한 자활사업의 제도화 및 지역사회 노동시장과 연계방안", 한국정책학회보, 12(1), pp.1~26 (2003), 한국정책학회
  2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및 급여평가,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4)
  25. 여유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및 급여 현황과 문제점", 101, pp.67~79 (2005)
  26. 우준희, "근로연계복지로서 한국 자활지원사업의 한계와 가능성", 대한정치학회보, 17(3), pp.19~48 (2010), 대한정치학회
  2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윤진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4)
  28.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평가 : 수급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 질적연구,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7)
  29. 이명숙,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 개선방안 연구", 석사, pp.2010
  30. 이상은, "근로능력 빈곤층에 대한 빈곤정책의 유형화", 한국사회복지학회 한일 학술교류심포지엄 (2005)
  31. 이현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내실화 방안", 보건복지포럼, 76, pp.41~50 (2003)
  32. 이환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행정재량행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21(3), pp.1~23 (2007), 한국공공관리학회
  33. 장현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감소 효과", 한국정책학회보, 19(4), pp.299~326 (2010), 한국정책학회
  34. 정영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 방안 연구 : 영국이 주는 시사점", 사회보장연구, 18(2), pp.1~41 (2002), 한국사회보장학회
  35. 정진경, "공적사회복지서비스 행정기관 고객만족도에 관한 연구 : 동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중심", 한국공공관리학보, 23(3), pp.1~22 (2009), 한국공공관리학회
  36. 탁명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9
  37. 2009 한국 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 (2009)
  38. 허선, "공공부조체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51~69 (2002)
  39. 허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0년! 한계와 과제", 시민과 세계, 16, pp.39~384 (2009)
  40. Burden, T., "Poverty, In Policy Responses to Social Exclusion: Toward Inclusion?", pp.43~58 (2002), Open University Press
  41. Fouarge, D., "Welfare Regimes and Poverty Dynamics: The Duration and Recurrence of Poverty Spells in Europe", Journal of Social Policy, 34(2), pp.407~426 (2005)
  42. Grogger, J., "Welfare Dynamics under Time Limits",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1(3), pp.530~554 (2003)
  43. Grogger, J., "Welfare Transitions in the 1990s: The Economy, Welfare Policy, and the EITC",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3(4), pp.671~695 (2004)
  44. Pierson, J., "Tacking Social Exclusio" (2002), Alfred A. Kno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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