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10개국의 장애인 고용률의 변화에 대한 연구: 패널수정 표준오차(PCSE) 분석의 활용
A Study on the Change of Employment Rat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10 OECD Countries using PC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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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장애인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장애인의무고용제 또는 차별금지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OECD 10 개국이며,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개년 시계열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시계열 횡단자료(time-series cross-sectional data)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패널수정 표준오차(PCSE) 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통제변수 중에는 실업률, 장애인 출현율 및 장애급여(현금)지출비율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정책 요인 중에서는 차별금지제도 적용범위와 직업재활제도의 전달체계 유형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차별금지제도 적용범위가 넓을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고, 장애인 특화 기관을 운영하는 국가가 일반 기관을 운영하는 국가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적용범위가 넓은 일반적 차별금지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욕구와 서비스에 전문성을 갖는 장애인 특화형 전달체계가 장애인 고용률 향상에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employment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their employment rates. The subjects were 10 OECD counties of which policies are based on quotas or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The time-series data for the analysis were collected for 12 years from 2000 to 2011. A Panel-Corrected Standard Error(PCSE) analysis was conducted for the time-series cross-sectional data of this study. As a result, unemployment rates, propor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ublic expenditures on disability and sickness benefits(in % GDP)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control variables, while the coverages of discrimination prohibition and the types of delivery system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mong the employment policy variables. The wider the coverages of discrimination prohibition are, the higher the employment rates of the disabled are. In addition, the employment rates of the disabled are higher in countries with specialized delivery systems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than in countries with general delivery systems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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