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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 다차원적 성과 및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시장내 역동

The multidimensional effect of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and the dynamics within the labor market of the disabled workers

김태완|윤상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2019.02|장애와 고용 (Disability & Employment)|제29권 제1호|pp. 61-92|DOI 10.15707/disem.2019.2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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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employment장애인 근로자고용의 효과직업전환임금변화the disabled workereffect of employmentjob mobilitywage change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패널 1차 wave에 대한 종단 분석을 통해 고용이 장애인의 가구소득, 빈곤지위,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최근 8년간 장애인 근로자가 직업전환, 임금 등 노동시장내에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였고 이러한 변화를 유발한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하고 있다. 연구방법: 고용의 다차원적 성과 모델은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여 패널로짓분석을,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전환 및 임금변화 모델은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취업은 장애인가구의경상소득을 연간 1,626만원 증가시켰으며, 빈곤을 낮추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유발하였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 세 명 중 한 명이 비자발적으로 직업을 바꾼 가운데, 중증, 정신장애인, 여성, 노동조합 없는 경우, 시간제근무, 연금 및 고용보험 미가입인 경우에 비자발적 이직의 확률이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지난 8년간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매년 증가하였으나, 중위 임금 기준의 임금 증가는없었다. 결론: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고용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동시에장애인 근로자의 비자발적 직업전환을 억제하고 안정적인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일자리의 질 제고 정책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employment on the household income, poverty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disabled through the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first wave of the employment panel of the disabled and understand what kind of changes have been experienced in job mobility and wage of the disabled workers and what factors have caused these changes over the past eight years. Method: The multidimensional performance model of employment was analyzed by panel analysis using fixed effects model, and models of the disabled workers' job mobility and wage change were analyzed by multinominal-logit regression. Resul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employment increased the annual income of the disabled household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disabled and lowered the poverty. In addition, when one of three disabled workers changes their jobs involuntarily, the probability of involuntary turnover is high in severe disabilities, mental disabilities, women, part-time work, absence of pension and employment insurance. In the past eight years, there is no wage increase based on the median wage. 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employment opportunities should be provided to mor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at the same time, policies to enhance job quality of the disabled workers should be purs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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