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채무자의 사회경제적 박탈에 관한 연구
Indebtedness and Socioeconomic Deprivation: A Study of Debt Relief Program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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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가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이슈가 된 현 시점에 과중채무자들의 생활상을 물질적 결핍과 사회적 결핍을 포괄하는 ‘사회경제적 박탈’ 개념을 활용하여 조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과중채무자들을 면접조사한 데이터(N=209)를 분석하였고, 한국복지패널의 일반집단 및 저소득집단과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과중채무집단이 일반인구 및 저소득집단에 비하여 생계, 고용,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 차원에서 모두 결핍수준이 월등히 높으며, 과중채무집단 내부에서는 개인파산집단의 결핍수준이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기타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토대로 과중채무자와 채무조정제도를 위한 제도적,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degree of socioeconomic deprivation in the areas of material hardship, health, housing, employment, and social network among people using debt relief programs. The sample, 209 individuals, was recruited from major agencies offering debt relief programs, including Seoul Bankruptcy Court, Credit Counseling and Recovery Service, and Seoul Welfare Foundation.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person interviews in 2016. The sample was compared in terms of the level of deprivation with the general population and the low-income group, extracted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The debtors group demonstrated a substantially higher level of deprivation on all the dimensions examined. For example, the proportion of people who suffered from hunger was 37.8% in the debtors group compared to 6.7% in the low-income group. The proportion of people who had suicidal ideation in the last 12 months was 57.9% compared to 19.2% in the low-income group and 2.7% in the general population. The level of deprivation was different by chapter choice of consumer bankruptcy.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were discussed.
참고문헌 (72)
- 강신욱, "사회적 배제개념의 정책적 적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 동향과 전망, (66), pp.9~31 (2006),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05-10 (2005)
- 고혁진, "신용회복제도의 도덕적 해이 유발가능성에 관한 실증연구", 금융연구, 22(4), pp.127~158 (2008), 한국금융학회
- 2016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16-30 (2016)
- 2004 최저생계비계측조사연구,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4)
- 김미라, "소비자파산의 특성과 파산원인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9(3), pp.121~145 (2008), 한국소비자학회
- 김시월, "가계부채가 노인 소비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 소비문화연구, 18(2), pp.21~38 (2015), 한국소비문화학회
- 김안나, "한국의 사회적 배제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이론, (32), pp.227~254 (2007), 한국사회이론학회
- 김영준, "소비행태와 개인파산", 금융연구, 23(4), pp.1~31 (2009), 한국금융학회
- 김정원, "전주시 노동빈곤층의 사회적 연결망", 지역사회학, 6(2), pp.29~56 (2005)
- 김종호,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한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결방안에 관한 법적연구", 법학연구, (55), pp.35~68 (2014), 한국법학회
- 김주영, "가계부채의 결정요인과 변화특성 분석 -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한 미시분석을 중심으로 -", 주거환경, 14(1), pp.221~230 (2016), 한국주거환경학회
- 김주희,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령의 조절효과 분석", 보건사회연구, 35(3), pp.42~70 (20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 김태균, "개인회생절차에서 청산가치 산정에 관한 검토-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중심으로-", 민사법연구, 21, pp.211~230 (2013)
- 김학주, "가구주의 취업형태에 따른 가계의 부채부담 연구", 사회복지정책, (20), pp.109~132 (2004),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김학주, "소득계층별 가계의 부채부담 연구", 사회보장연구, 21(1), pp.119~147 (2005)
- 김형률, "개인파산절차의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에 관한 연구", 민사집행법연구, 5, pp.352~374 (2009),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남상호, "우리나라 다차원적 빈곤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224, 2014. 1. 17 발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4)
- 대법원, "개인파산 및 면책-개인파산", ~ (2015)
- 법원통계월보: 민사-도산관련, "대법원", ~ (2016)
- 박병현, "사회적 배제와 하층계급의 개념 고찰과 이들 개념들의 한국빈곤정책에의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45, pp.185~219 (2001)
- 박재완, "개인도산과 실증조사: 미국의 Consumer Bankruptcy Project에 대한 소개", 비교사법, 19(4), pp.1391~1432 (2012), 한국비교사법학회
- 박정민, "소득빈곤선과 결핍지수의 정합도: 빈곤 여부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지위를 기준으로", 사회보장연구, 31(4), pp.83~107 (2015), 한국사회보장학회
- 박창균,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간 선택에 관한 실증 분석", 경제학연구, 56(4), pp.53~88 (2008), 한국경제학회
- 박철호, "부실개인채무자의 구제방법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17(1), pp.71~117 (2009), 법학연구소
- 박춘성, "주거형태의 전월세전환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주간금융브리프, 25(39), pp.1~2 (2016)
- 배미애, "사회적 박탈과 학업성취도의 사회지리학적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38(5), pp.786~801 (2003), 대한지리학회
- 배영목, "가구주 고용유형별 가계부채의 특성과 결정요인", 경제발전연구, 21(3), pp.1~27 (2015), 한국경제발전학회
- 서대교, "주택보유형태와 가계부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부동산연구, 25(1), pp.5~20 (2015), 한국부동산연구원
- 서병수, "한국의 다차원적 빈곤 분석: 실현능력접근서병수", 사회복지정책, (28), pp.199~232 (2007),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서병수, "한국 다차원 빈곤의 종단분석: 차원계수방식에 의한 실현능력접근", 사회보장연구, 29(3), pp.195~224 (2013), 한국사회보장학회
- 서연숙, "노인의 연령에 따른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노년학, 35(1), pp.99~117 (2015), 한국노년학회
- 손종칠, "가구패널을 이용한 과다부채와 소비의 상관관계 분석",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2(1), pp.133~144 (2015), 경제연구소
- 신용상, "가계부채 증가와 금리 상승이 소득계층별 소비활동에 미치는 영향", 주간금융브리프, 17(35), pp.8~9 (2008)
- 엄미선,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과 사회적 지지", 사회복지리뷰, 11, pp.75~108 (2006)
- 원승연, "가계의 금융부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정책, 22(3), pp.41~72 (2015), 한국사회정책학회
- 유경원, "우리나라 개인파산의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 경제분석, 12(3), pp.157~184 (2006), 한국은행
- 유경원, "가계부채 확대가 실물부문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의 분석, 21(1), pp.65~134 (2015),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 이승섭, "개인회생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4(2), pp.493~542 (2013), 법학연구소
- 이윤정, "자살과 연관된 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 - 부채와 자살생각",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3(1), pp.58~82 (2015),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 배순영, "청소년소비자대회 개최 및 운영을 위한 국내외 관련대회 특성 및 시사점 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4(1), pp.19~37 (2008),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 이종아, "저축이 청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42(4), pp.75~100 (2015),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이하일, "개인채무자 구제제도의 이용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8(2), pp.1~20 (2015), 한국FP학회
-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12-32 (2012)
- 임미화, "주거비 지출이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주택연구, 23(2), pp.31~51 (2015), 한국주택학회
- 전병주, "개인회생제도 이용자의 스트레스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희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3(7), pp.393~402 (2015), 한국디지털정책학회[DOI]
- 정영식, "개인파산절차와 강제집행절차", 민사집행법연구, 6, pp.413~467 (2010),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최균, "차원계수방식에 의한 다차원적 빈곤 측정", 한국사회복지학, 63(1), pp.85~111 (2011), 한국사회복지학회
- 최옥환, "현행 개인회생제도의 운용상 문제 및 개선방안", 중앙법학, 15(4), pp.173~211 (2013), 중앙법학회
- 최윤정, "생활고와 복지증진이 한국의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복지정책, 41(3), pp.155~182 (2014),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최재성,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인지된 사회통합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1, pp.309~341 (2009), 사회복지연구소
- 탁장한, "빈곤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빈곤층의 실태에 대한 연구 : 중첩된 가난과 이웃관계, 그리고 정신건강", 사회복지연구, 47(4), pp.43~69 (2016),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2016년 2, "4분기 가계동향", 통계청, 2016
- 가계금융복지조사: 자산5분위별 자산, 부채, 소득 현황, "통계청", ~ (2016)
- 한국은행, "통화금융통계: 3.6.1 가계신용(분기별)", ~ (2016)
- 한동익, "금융소외가계의 부채부담에 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5(4), pp.73~99 (2011)
- 황진영, "가계부채의 소비와 소득에 대한 영향", 재정정책논집, 17(2), pp.127~153 (2015), 한국재정정책학회
- 허종호, "사회경제적 박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44(2), pp.93~120 (2010), 한국사회학회
- Braveman, P. A., "Socioeconomic status in health research : one size does not fit all",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94(22), pp.2879~2888 (2005)
- Berger, L. M., "Household Debt and Adult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37(1), pp.42~57 (2015)
- Betti, G., "Study of the Problem of Consumer Indebtedness: Statistical Aspects" (2001),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DHSS programme of Research into Transmitted Deprivation, "Despite the Welfare State: A Report on the SSRC", pp.1982, Brown, M.
- Drentea, P., "Neither a borrower nor a lender be : the relative importance of debt and SES for mental health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24, pp.673~695 (2012)
- Porter, K., "Life After Debt: Understanding the Credit Restraint of Bankruptcy Debtors", American Bankruptcy Institute Law Review, 18(1), pp.1~42 (2010)
- Porter, K., "Broke: How Debt Bankrupts the Middle Class" (2012), Stanford University Press
- Ringen, S., "Direct and Indirect Measures of Poverty", Journal of Social Policy, 17(3), pp.351~365 (1988)
- Salmond, C., "A NewZealand Index of Socioeconomic Deprivation for Individuals", Social Science & Medicine, 62, pp.1474~1485 (2006)
- Shanks, T. R. W., "Assets, economic opportunity and toxic stress :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child and educational outcomes",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33, pp.154~170 (2013)
- Sullivan, TA, "As We Forgive Our Debtors" (1999), Beard Books
- Townsend, P,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1979), Penguin
- Warren, E., "The two-income trap: Why middle-class parents are going broke" (2004), Perseus Books Group
- Wong, P. W., "A psychological autopsy study of pathological gamblers who died by suicid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20(1), pp.213~216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