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이용 경험 및 완제 성공요인: 질적 연구
Experiences of and Associated Factors for Successful Debt Relief: A Qualitativ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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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과중채무로 인한 채무조정 신청자가 연간 20만 명을 넘지만 관련 제도의 이용 경험에 관한 정보는 드물다. 이 연구는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제도 이용 경험 그리고 완제에 기여한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채무조정 신청 후 다년간의 채무상환을 거쳐 완제에 이르거나 앞둔 개인 9명을 심층면접하였다. 채무조정 이용경험과 관련하여 신청의 동기는 ‘추심으로부터의 해방과 신용회복에 대한 기대’, 신청 당시의 심리적 상태는 ‘위축과 긴장과 불안감’, 길고 어려웠던 변제 과정과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고마움’이 두드러졌다. 완제에 기여한 요인으로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내 요인(채무액 조정, 분할 및 장기납부, 상환유예, 상담사의 정서적 지지), 경제적 요인과 사회안전망 요인(일자리와 소득, 장해연금과 같은 사회복지제도), 사회적 지지 요인(가족과 지인의 경제적 지원, 심리정서적 지지), 개인적 요인(자신과의 약속, 변제에 대한 책임감과 자립의지, 일상생활 복귀에 대한 염원,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다. 연구결과는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와 사회복지제도와의 연계와 협력, 그리고 개인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채무조정 이용 경험과 완제 요인을 탐색한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학술적, 실천적 의의가 있다.
Abstract
While over 200,000 people apply for debt relief programs every year in South Korea, little information is available about their experiences in the programs. This study examines experiences of and associated factors for successful debt relief.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9 individuals who successfully completed debt relief or those who are about to. Main results about their experiences of using debt relief programs are as follows: ‘Being free from debt collection and hope for credit recovery’ as reasons for pursuing debt relief; ‘Strain and anxiety’ as emotional state at the time of pursuing debt relief; and ‘Appreciation’ for the opportunities of credit recovery. Associated factors for successful debt relief are as follows: 1) institutional factors: debt reduction, extension of repayment period, temporary exemption of repayment & counselors’ emotional support’; 2) socioeconomic factors: jobs and stable income & social security programs; 3) social support: financial help & emotional support; 4) personal factors: determination to pay off debt, sense of commitment and responsibility for repayment, value of self-reliance, and responsibility for family. Findings suggest the need for coordination between debt relief programs and social services, and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al support for enriching debtors’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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