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소비증대 효과분석
Analysis of Incom and Expenditure increase Effec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NBL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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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실시가 수급자 가구의 소득을 얼마나 증가시켰으며, 이로 인한 수급자 가구의 생활수준 향상(소비지출 증가)은 어느 정도인가를 분석하였다. 기초보장 제도의 실시가 수급자 가구의 근로 소득 등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감안하여, 통제집단 사전사후 설계에 의하여 기초보장 제도가 없었을 때 예상되는 수급자 가구의 소득과 기초보장 제도 실시 후의 수급자 소득을 비교하려고 하였다. 분석 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수급자의 소득을 적어도 28.3% 이상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비하여 소비는 8.4% 정도 증가하여 소득에 비하여 소비 증가분은 상당히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의 시사점으로서 ① 현행 생계비 측정은 가구원 수만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 밖에 연령, 거주지역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기초보장제도의 근로소득감소 효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I examined the increases of income and expenditures of the public assistance program beneficiaries by introducing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NBLSP)" in October 2000. To do this, I analyz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data.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 First, NBLSP increased the benefited household's incomes more than 28.3%. Second, NBLSP increased the benefited household's expenditures about 8.4%. Therefore, the expenditure increases are much less than the income increases. This study suggest followings. First, the criteria of minimum living cost measures needs to be diverse. Second, the work disincentive of NBLSP should be studied more care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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