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의 지역별 차이 : 서울시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의 기초수급자 관리를중심으로
Regional Disparities of Demand and Supply in Welfare Service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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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를 통해, 지역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수요적 차원에서의 환경적 특성 차이와 공급적 차원에서의 서비스질과 양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수급자 비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8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주민생활지원)팀 소속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5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세대수의 차이(11-450세대)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경험하는부담의 형태나 내용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형태, 민간자원의 활용 가능성, 방문상담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 일선담당자와 중간관리자의 사회복지전문성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 특히 서비스의 질에 부정적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laborate differences of demand and supply in welfare service delivery upon regions. For this purpos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5 welfare bureaucrats from Dong offices among largest and smallest portions of recipients in Seoul.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roportion of welfare bureaucrats versus welfare recipients (11-450 household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Guarantee System, the amount of available private sector resources, and the difficulty of providing visitation counseling upon regions. Research implications were discussed further to address regional disparities of welfare services.
참고문헌 (25)
- 김경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에 관한 질적 연구 - 업무특성과 업무갈등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2), pp.125~147 (2010), 한국지방자치학회
- 김광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권리수준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32), pp.29~52 (2013), 한국행정사학회
- 김소정,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 딜레마", 사회복지연구, 46(1), pp.315~342 (2015),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김이배,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 모형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집행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2(3), pp.150~183 (2010),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김종건, "복지의 지역 간 불평등 문제", 복지동향, 157, pp.15~18 (2011)
- 김종희, "GRDP(지역내 총생산) 추정을 통한 지역 간 경제력 격차 분석", 지방행정연구, 24(1), pp.207~235 (20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남희은, "사회복지사 소진 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2), pp.1045~1053 (2015), 한국산학기술학회[DOI]
- 이상록, "한국사회 빈곤구조의 지역 편차 분석 -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60(4), pp.205~230 (2008), 한국사회복지학회
- 이영수, "사회복지서비스 수요․공급의 지역분포 및 결정요인", 한국행정연구, 25(3), pp.169~195 (2016), 한국행정연구원
- 임석회, "시·군·구 단위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차에 관한 연구 - 시설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 한국사진지리학회지, 19(4), pp.1~14 (2009), 한국사진지리학회
- 박완규, "지역 간 경제력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가?", 응용경제, 10(1), pp.197~223 (2008), 한국응용경제학회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관리방안, "사회보장이사회", ~ (2014)
- 서재호,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 :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성원칙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1), pp.139~164 (2008), 한국거버넌스학회
- 조명래, "만들어진 ‘공간 불평등’, 지역격차", 복지동향, pp.11~ (2011)
- 황선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개인적 특성, 직무환경특성, 전문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0), pp.339~369 (2007),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황옥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복지서비스 욕구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한국균형발전연구, 2(3), pp.1~29 (2011)
- Allard, S. W., "Out of reach: Place, poverty, and te new American welfare state" (2009), Yale University Press
- Godfrey, E. B., "Caseworker–recipient interaction: Welfare office differences, Economic trajectories, and child outcomes", Child development, 83(1), pp.382~398 (2012)
- Hasenfeld, Y., "Human services as complex organizations" (1992), Sage
- Hjorne, E., "Megotiating dilemmas in the practices of street-level welfare 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9, pp.303~309 (2010)
- Lipsky, M., "Street-level bureaucracy: Dilemmas of individual in public services" (1980), Russell Sage Foundation
- Peck, L. R., "Do antipoverty nonprofits locate where people need them? Evidence from a Spatial Analysis of Phoenix",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7(1), pp.138~151 (2008)
- Saxton, G. D., "Social capital and the growth of the nonprofit sector", Social Science Quarterly, 86(1), pp.16~35 (2005)
- van Berkel, R., "Performance management, caseloads the frontline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Social Police & Administration (2015)
- Jewell, C. J., "Toward a general analytic framework organizational settings, policy goals, and street-level behavior", Administration & Society, 38(3), pp.335~364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