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시군구와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의 직무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in Social Welfare Services Delivery System: Focused on the job analysis of government employees who take a charge of social welfare in SiGunGu and UpMyun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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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제환경의 급변과 이에 따른 사회적 불안정성, 빈부격차의 심화, 노령화 등의 사회변화는 노인, 보육,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회복지수요를 증대시켰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요구의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복지 정책을 확대해 왔으나,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못한 실정이다. 그 중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무소를 시범 운영하였으나, 확대 실시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시군구와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직무분석을 통하여 직무수행의 내용 및 업무처리체계를 확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시군구와 읍면동 간의 기능은 두 가지 차원에 따라 재조정 될 수 있다. 첫째, 인력의 증원이 가능할 경우에는 시군구의 복지담당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현재의 인력에서 단순히 기능조정만을 고려할 경우이다. 이 때 시군구는 정책 및 계획직무 중심으로 기능을 수행토록 하며, 읍면동은 집행직무 중심으로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 그리고 주민과 빈번히 접촉해야 하는 직무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전산화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직무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능률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Abstract
Performance Management, Self-evaluation, Balanced Scorecard, Social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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