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를 가진 노숙 청년의 시설 이용 경험: 탈시설화의 이면(裏面), 생존을 위한 두 체계의 반복 이용을 중심으로
Experiences of Institutions Utilization among Homeless Young Men with Mental Health Problems: Inevitable Repeated Usages between Two Facility Systems behind the Deinstitutio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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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으로 촉발되고 있는 탈시설화 논의는 정신보건영역의 시설로부터 지역사회로 정신장애인의 삶의 공간을 이동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탈시설화 논의가 이 두 공간에서의 단선적 이동만을 상정한 채, 특히 가족관계가 단절되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취약한(vulnerable) 정신장애인의 시설 간 순환을 남겨둔 채 진행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신보건시설체계와 노숙인시설체계를 넘나들며 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이들의 문제를 조명함으로써 탈시설화의 논의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 두 시설체계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정신장애를 가진 남성 청년노숙인의 사례를 통해 생존을 위해 정신질환과 노숙이라는 중첩된 위험을 관리하며 끊임없이 장소를 바꾸어가며 시설을 이용하는 패턴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것은 시설 간 의뢰와 자원이 없는 당사자들의 자발성에 기대어 더욱 촉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사회 내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자원과 지지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실상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맴도는 정신장애인의 삶은 여전히 지극히 불안정하고 복지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확장된 탈시설화 논의를 통해 심각히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aise the issue of the existing deinstitutionalization debate, considering only the shipment process to these two spaces, and still leaving the inter-facility circulation of vulnerable mental handicapped who are still hanging around the facility. In particular, we sought to supplement the discussion of deinstitutionalization by illuminating the problems of those who have to rely on facilities, as well as the mental health facility system and the homeless facility system. In the case of homeless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who repeatedly use the mental health facility system and the homeless facility system, they confirmed the pattern of using the facilities by constantly changing the place to manage the overlapping risk of mental illness and homelessness. Also it is triggered by the voluntary nature of the parties with no resources and resources. This situation appeared to be inevitable in the absence of resources and supportive systems that would actually enable a life in the community. Nevertheless, I asserted that the life of the mentally handicapped, which is circling the facility, is extremely unstable and is not desirable from a welfare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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