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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도입, 현황, 대안으로의 유기적 흐름: 정책 이전의 관점에서 고찰

Organic Flow to Introduction, Status, Alternative i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rom A Policy Transfer Perspective

송문선
한국사회복지연구회 (Korean Association For Social Welfare Studies)|2021.12|사회복지연구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제52권 제4호|pp. 63-97|DOI 10.16999/kasws.2021.5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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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Care Insurance사회보험개호보험유기적 연결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Organic Connection
주제분류사회복지학

초록

어느 제도에서든지 도입과 현재, 미래에 대한 유기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인식하에 Dolowitz & Marsh의 정책 이전 분석 틀을 활용하여 장기요양제도의 도입 과정과 현 문제 그리고 대안 모색의 세 단계를 전체적인 유기적 틀 안에서 연구한다. 첫째, 불완전한 정보의 도입으로서 정부의 책임이 축소된 사회보험의 일방적 도입과 예방적 돌봄개념의 간과가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안정의 지속성 문제를 초래하였고 둘째, 불충분한 이전으로 도입 당시 정책 결정 관여자들의 요양에 대한 불충분한 인식이 현 의료, 복지의 분절과 요양 관련 전문성 인식 저하로 연결된다. 셋째, 부적절한 이전으로 우리나라의 도입목표의 모호성, 노인 경제 상황, 인프라의 상이성이라는 사회, 경제적 맥락 차이로 인한 지나친 민간중심 시장화로 인한 경쟁화, 기관 부정수급, 지역적 격차의 문제를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 문제들과 도입 과정의 필연적 인과성을 확인하고 인과성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도입 배경의 구조의 틀을 재조정함으로써 설계될 수 있다.

Abstract

Recognizing that there is a great organic correlation between adoption and the present and future in any system, we studied the three phases of the long-term care system in a holistic organic framework, which are the process of introduction, the current problems, alternative, by using Dolowitz & Marsh’s policy transfer-analysis framework. First, the unilateral introduction of social insurance and the no concept of prevention, which reduced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through the introduction of incomplete information, caused the continuity of financial stability due to the expansion of the target. Second, inadequate perception of the care of those involved in policymaking at the time of introduction leads to a segment of healthcare and welfare, and lesser nursing professional awareness. Third, we identified the problems of competitiveness institutional unfair supply, and regional disparities due to excessive private-centered marketization due to the social and economic context differences of the ambiguity of Korea’s adoption goals,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elderly, and the differentness of infrastructure. Alternatives to this can be designed by identifying the inevitable causality of current problems and the introduction process as suggested in this study, and by rebalancing the introduction background that can break the link of caus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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