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가족요양 선택이유와 관련요인 연구
The Reasons and Factors for Choosing Family Care Work Service in the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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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수급노인 중 누가 그리고 왜 가족요양을 이용하며 수급노인 가족 중 누가 가족요양보호사가 되어 왜 가족요양을 수행하게 되는지 체계적으로 파악해보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 수급노인과 그 가족 총 4,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단위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요양 선택이유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당수의 노인들은 자신의 선호가 아닌 다른 이유로 가족요양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과 요양필요도가 낮을수록 경제적 이유로 가족요양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가족요양을 선택한 이유는 세대별, 성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수급노인의 배우자는 자녀보다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고, 자녀들 중 여성(딸, 며느리)은 다른 이유보다 가족요구로 이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처럼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가 가족의 경제적 필요나 규범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제도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 가족요양이 현실에서 왜 꾸준히 선택되는지 그 이유를 이용자와 제공자 측면 모두를 통해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number of family care workers in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institution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ed. This study aims to systematically investigate the reason why service recipients choose their family members as care service worker and also why family care workers choose to be care workers for their family members. Survey data collect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from the 4,000 service users and care service workers are utilized for this study purpose. A lot of long-term care recipients choose family care workers not because they want to choose, but because there are other reasons, and care recipients with younger age and lower care need rating score are more likely to choose family care workers for financial need. On the other hand, the reason family care workers choose to be family care workers are clearly different by both generation and gender. The spouses of care service recipients are more likely to choose to be family care workers for financial reason and daughters and daughter-in-law are more likely to choose to be family care workers in order to satisfy the other families’wish. Therefore, the study findings identified that the family care institution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s utilized in order to fulfil family’s finantial needs or to follow desirable family norm. This study is meaningful that the reasons why both service users and providers choose to this service are comprehensively analysed, even though many criticism has been consistently raised on this family care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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