荀子의 富國論과 租稅觀 硏究

荀子는 백성이 잘살고 여유로워지면 그것이 바로 나라가 부유하게 된다고 한다. 下富가 곧 上富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생산과 소비의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있다. 이에 앞서 순자는 인간의 욕망을 심층 분석한다. 荀子는 인간의 욕망은 많고 재화는 늘 부족한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생산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욕망이 많고 물자가 부족함”을 禮로서 조절할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禮는 욕망을 길러주는 것 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농업생산을 근본으로 하여 개발하고 소비 지출을 절약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開源節流”의 사상이다. 생산의 원천이 되는 밭과 들판과 시골 마을이 本源이 되니 이것을 개척하여 생산을 늘리고, 세금을 거두고 재화를 쌓아두는 일은 末流에 속하는 것으로 이를 禮에 맞게 절제 절약하면 재화는 늘 남아돌게 되는 것이다. 士農工商의 분업을 시행하여 士工商의 수는 줄이고 농부의 수는 늘려야 한다. 농업은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때를 맞추고 자연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게 된다. 백성이 여유로워야 논밭을 잘 가꿀 수 있으며 토지가 비옥하고 생산이 백배로 증가하고, 법에 맞게 세금을 받고 禮에 맞게 쓰기를 절약하면 재물이 산처럼 쌓이고 저장할 곳이 없을 정도가 된다. 따라서 農業을 근본으로 하여 ‘때에 맞게 처리’하고 ‘이익을 헤아려 백성을 기른다’고 한다. 그것이 군주나 士大夫의 임무인 것이다. “세금을 가볍게 한다”는 것은 순자의 부국사상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세금을 가볍게 하여야 富民이 되는 것이다. 輕稅는 荀子만이 아닌 孔子 孟子도 한결같이 주장한 사상이다. 물론 무조건 적인 輕稅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십분의 일’(什一)의 세율을 유지하면서 융통성있게 운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세금의 부과에 있어 공평, 균평, 균등을 강조하고 “세금을 거둬들인다 하더라도 돈을 내는 사실을 잊는다”고 하는 경지가 되어야 한다고 순자는 말하고 있다. 荀子의 富國思想은 바로 富民이고 그것은 인간의 욕망을 禮로서 조절하며, 생산의 원천을 개발하고 소비를 절약하며 세금을 가볍게 하는 것으로 집약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