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학교 선거교육의 시기별 내용 비교 - 고등학교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
Comparison of Election Education by Period - Focused on the High School Textbook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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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선거교육을 통시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시기별 장점과 특징에 입각한 선거교육 개선 방향의 시사점을 얻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교수요목기부터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정치 교과서를 분석하여, 선거 관련 내용에 대한 시기별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수요목기의 선거교육은 선거의 원칙과 선거구제,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선거교육에 비해서 양적･질적으로 더 풍부한 진술을 특징으로 한다. 제1차 교육과정 시기까지 이러한 특징을 유지하던 선거교육은 제2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내용이 축소되기 시작했고, 유신헌법 시기였던 제3차 교육과정 때 대폭 간소화되기에 이르렀다. 제4차 교육과정 시기는 선거교육의 암흑기로 볼 수 있고, 그 영향은 제5차 교육과정 시기로 이어진다. 제6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시민의 정치 참여가 강조되면서 선거교육이 다시 비중을 회복하여 제7차 교육과정 시기에 정점을 이룬다. 이후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부터 현재까지 학습자 중심, 참여 중심의 선거교육이 이어지고 있지만, 개념 중심의 서술 경향에서 근본적으로 탈피하지 못하는 한계 역시 남아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election education from The Course of Study to The 2015 national curriculum. For this purpose, high school politics textbooks were selected for each curriculum perio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Course of Study, the principles of election, Electoral District system, and the right to vote and the right to be elected are described in detail. These characteristics led to The 1st national curriculum, but the content began to be reduced during The 2nd national curriculum. And in The 3rd national curriculum period, the content was greatly reduced. The 4th and 5th national Curriculum, which have inherited such a trend, can be seen as ‘the dark ages’ of election education. Then, during The 6th national curriculum period, civic participation in politics was emphasized as an educational goal, and the weight of election education was restored accordingly. In addition, the election education in The 7th national curriculum period is markedly improved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Since then, from the time of The 2007/2009 national curriculum to the present, learner-centered and participation-centered election education has continued, but there is still a limit that can not escape from the concept-oriented narrative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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