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운영 패러다임과 정보공개 패러다임의 상응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rrespondence Between Government Paradigm and Information Disclosure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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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운영 패러다임과 정보공개 패러다임이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변화되어 왔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정보를 생산･보유하고 있는 정부의 역할과 공공정보를 소비하는 일반국민의 역할을 기준으로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그 분석 결과, 정부운영 패러다임과 정보공개 패러다임은 역사적으로 ‘비밀수호자-수동적 수신자 모형’에서 ‘투명한 공유자-능동적 청구자 모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즉 정부운영 패러다임은 정부 중심의 일방향 정보제공을 지향하는 ‘정부 1.’0에서 정부와 국민의 쌍방향 정보제공을 지향하는 ‘정부 2.0’을 거쳐 개인별 맞춤형 정보제공을 지향하는 ‘정부 3.0’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공개 패러다임은 ‘정보공개 결정 패러다임’에서 ‘정보공개 청구 패러다임’을 거쳐 ‘청구-결정 상호작용 패러다임’으로 발전하였다. 정부운영 패러다임과 정보공개 패러다임이 모두 정부와 일반국민들 간의 정보의 자유로운 쌍방향 흐름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는 점에서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웹기술에 기반한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급속한 진화는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 및 공공부문의 빅데이터에 대해 일반국민들이 자신의 정보욕구에 맞게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면 정부가 그 수요에 맞는 개인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3.0은 청구-결정 상호작용 패러다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government paradigm and information disclosure paradigm relate to each other, and how they have been changed with respect to time. For the analysis, the framework was established where the bases were roles of government in charge of producing and retaining public information as well as roles of citizens entitled to consuming public information. The results imply that there is a historical progress from ‘Secret Protector – Passive Recipient Model’ toward development of ‘Transparent Sharer – Active Applicant Model’ with respect to the two paradigms. Government paradigm has been shifted from ‘Government 1.0’, characterized by a one-way and government-oriented provision of information to ‘Government 2.0’, aimed at enabling interactive information provision between government and citizens, and then currently to ‘Government 3.0’, where information provision is customized to meet each individual citizen’s needs. In the meanwhile, information disclosure paradigm has also changed from ‘Information Disclosure Approval Paradigm’ to ‘Information Disclosure Application Paradigm’ and then currently to ‘Application-Approval Interaction Paradigm’. As both government paradigm and information disclosure paradigm have evolved to foster feel flow of information and interactivity between government and citizens, the two paradigms are interrelated. In this vein, it is anticipated that given the current rapid evolution of web technology-based government paradigm will serve as a tool inducing further changes in information disclosure paradigm. Likewise, ‘Government 3.0’, enabling the provision of customized public information when citizens make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s on big data of government and public sector, will serve as a stepping stone for the cooperative governance of application-approval interaction paradigm.
참고문헌 (65)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91호, 시행 2014.3.1.)", ~ (2014)
- 김성태, "신정보정책론 : 이론과 전략" (2010), 법문사
- 김승태, "전자적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 평가: 정보공개시스템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2(3), pp.51~82 (2009), 한국지역정보화학회
- 김유승, "거버먼트 2.0 기반의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기록학연구, (25), pp.197~232 (2010), 한국기록학회
- 김주원, "스마트 정부 구현을 위한 협업 활성화 전략", IT정책연구시리즈, (15) (2011), 한국정보화진흥원
- 김중양, "정보공개법" (2000), 법문사
- 웹3.0 시대의 미래 기술의 방향, "김택천", 한국인터넷진흥원, ~ (2009)
-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0, "대한민국정부", ~ (2010)
- 웹3.0 정보 서비스의 사례와 시사점, "박윤정", ~ (2009)
- 박종관, "지방정부 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인식과 과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2), pp.447~465 (2004), 서울행정학회
- 방민석, "‘정부3.0’에 대한 개념적 탐색과 법정책적 과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6(3), pp.123~146 (2013), 한국지역정보화학회
- 배정근, "정보공개법을 통한 알권리 실현의 한계 : 비공개조항 관련 대법원 판결 분석", 한국언론학보, 53(1), pp.368~390 (2009), 한국언론학회
- 성낙인, "헌법학 제9판" (2009), 법문사
- 안병철, "정부관료제의 정보공개행태 분석 - 43개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2002-2007)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3), pp.133~160 (2009), 한국거버넌스학회
- 2013년 청와대 부처업무보고자료, "안전행정부", ~ (2013)
- 오영균, "지방정부 3.0 이론과 과제", 지방행정연구, 27(2), pp.3~26 (201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우윤석, "정부 3.0의 이론적 배경과 해외사례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16), pp.21~47 (2014), 사회과학연구소
- 유혜림, "변화에 따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11(3), pp.52~62, 한국인터넷정보학회
- 이구현, "미디어와 정보공개법" (2004), 한국언론재단
- 이명진, "공공기관의 조직적 특성과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4(1), pp.121~146 (2010), 한국행정학회
- 이보람, "정보공개제도에서 공개 기록정보의 제도적 신뢰성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5), pp.41~91 (2013), 한국기록학회
- 이승종, "지방정부의 행정정보공개: 행정통제론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25(3), pp.891~916 (1991)
- 이승종, "행정정보공개조례의 효과에 대한 공무원의 평가분석: 청주시 사례연구", 한국행정학보, 29(4), pp.1275~1289 (1995)
- 이승종, "지방자치론 : 정치와 정책" (2005), 박영사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991)
- 이승종, "국민행복과 정부 3.0: 이해와 적용" (2013), 학지사
- 이자성, "정보공개제도와 정부의 책무성에 관한 한국과 일본 비교: 시민단체의 예산지출 청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8(5), pp.171~195 (2004), 한국행정학회
- 이자성, "일본 지방정부의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본 시민과 정부간 관계-알 권리와 설명책임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8(1), pp.68~97 (2005), 한국정치정보학회
- 이자성, "일본 지방정부의 지역SNS 운영에 관한 연구:하치노헤이시･가케가와시･다케오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6(2), pp.63~92 (2013), 한국지역정보화학회
- 이재완, "지방정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 정보공개와 수용을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pp.2013
- 이재완, "행정정보 공개청구의 연관요인 탐색 - 16개 광역시ㆍ도(2004~2009)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0(3), pp.291~324 (2011), 한국정책학회
- 이재완, "정보공개청구 수용에 관한 연구 :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3(4), pp.1077~1104 (2011), 한국정부학회
- 미래 유비쿼터스 정부의 진화, Government 3.0, "이혜정",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2007)
- 웹2.0시대 디지털 콘텐츠의 사회적 확산 경로 연구, "이호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pp.연구보고서 07-03 (2007)
- 임광현,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내외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4(2), pp.101~122 (2010), 한국자치행정학회
- 임진희, "설명책임 메커니즘을 통한 공공기관 업무정보의 추구 및 제공 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 정보시스템통합ㆍ관리, pp.2010
- 임진희, "우리나라 공공기관 행정감시자의 정보추구에 관한 질적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6(4), pp.249~275 (2009), 한국정보관리학회
- 임진희, "정보공개에 대응한 공무원의 업무정보 제공행동 연구", 기록학연구, (23), pp.179~225 (2010), 한국기록학회
- "정부 결재문서 원본공개 실태 조사결과"[URL]
- 정세욱, "지방자치학" (2001), 법문사
- 정진민, "탈산업사회와 정당정치의 변화", pp.403~430 (2003), 백산서당
- 정진임, "정부3.0 시대, 2. 정보공개시스템의 개선 과제", 기록학연구, (39), pp.45~72 (2014), 한국기록학회
- 정충식, "전자정부론(제3판)" (2012), 서울경영경제
- 최영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정책의 등장배경과 의미", 자치발전, pp.22~28 (2013)
- 하미승, "행정정보체계론" (1996), 법문사
- 하승수, "정보사냥" (2009), 도요새
- 정부3.0,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다, "한국정보화진흥원", ~ (2013)
- 정보공개연차보고서, "행정안전부", ~ (2012)
- 宇賀克也, "新정보공개법의 축조해설" (2012), 세창출판사
- Banisar, David, "Freedom Of Information Around The World 2006: A Global Survey of Access to Government Information Laws" (2006), Privacy International
- Birkinshaw, Patrick, "Freedom of Information: The Law, the Practice, and the Ideal" (201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ggers, William D., "Government 2.0: Using Technology to Improve Education, Cut Red Tape, Reduce Gridlock, and Enhance Democracy" (2005), Rowman & Littlefield Pub Inc.
- Florini, Ann, "나는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 정보의 주인은 시민이다" (2011), 시대의 창
- Gauthier, C. C., "Right to Know, Press Freedom, Public Discourse", Journal of Mass Media Ethics, 14(4), pp.197~212 (1999)
- Gordon, A. C.,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1979), Transaction Books
- Hernon, Peter, "Government Information Policy Principles",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8(4), pp.393~399 (1991)
- Inglehart, R.,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1997),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arsh, N. S., "Public Access to Government-held Information: A Comparative Symposium" (1987), Stevens
- Mehra, A., "Free Flow of Information: A New Paradigm" (1986), Greenwood Press
- Michael, J., "Freedom of In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p.55~86 (1987), Stevens
- Rourke, F. E., "Administrative Secrecy: A Comparative Perspectiv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5, pp.1~2 (1975)
- Stiglitz, J. E., "On Liberty, the Right to Know, and Public Discourse: The Role of Transparency in Public Life", Oxford Amnesty Lecture (1999)
- "‘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A Paradigm for the Information Professions’" (2006)[URL]
- Turock, B. J., "A Model for a New Approach to Federal Government Information Access and Dissemination", Journal of Government Information, 23(3), pp.227~240 (1996)
- Weber, M., "The Power Position of the Bureaucracy", pp.990~994 (1968), Bedminister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