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시대, 2. 정보공개시스템의 개선 과제
A Study on SNS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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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정보공개청구뿐만 아니라 청구 이전의적극적 공유를 강화하는 정부2.0이 정부운영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정부3.0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보공개와 공유가 더욱 강화·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3.0 시대의 원활한 공공정보 활용을 위해 역할과 책임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정보공개시스템을 살피고,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공개정보의 이용가능성을 이용자중심의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정보공개시스템은 공공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공적 정보의 개방과 활용에 있어 가장 기초가되는 창구다. 더구나, 박근혜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부3.0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인 정보공개 강화, 결재문서 즉시 공개, 공공정보 접근 확대 등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다. 정보공개에 대한 확대되는 요구에 정보공개시스템의 중요성은 날로 무거워지고 있다. 기존의 단순한 정보공개청구의 온라인 창구 역할을 넘어 원문정보 공유의 장으로, 나아가 정부3.0의실질적 구현 공간으로의 비전을 담아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보공개시스템은 미래적 발전 전망은커녕 2006년 출범과 함께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여전히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스템 유지 및 보수와 이용자 편의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보공개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and meaning of SNS as the hot topic of our time from the archival perspective and also studied the ‘SNS records management’. The many users mean a high accessibility and utilization of SNS, which increase the influence and value of SNS as a record. Politically, SNS is a tool that strengthens the communication among the voters, politicians and the public while economically, it is a window to accept the complaints of the customers and a marketing tool. In addition, the voices of social minorities are also recorded unlike in the traditional media, which makes the SNS record a method to gain the social variety and diversity. SNS is a place of formation of collective memory and collective memory itself. Furthermore, it can play the role of public sphere. It also is a place for generation of ‘big data’ in an archival sense. In addition, this study has classified the SNS records management into primary and secondary management that include record management entities, subjects, periods, methods, and causes. This study analyzed the history, status, and the meaning of SNS to assess the values and meanings as the preliminary study for the future SNS record management studies.
참고문헌 (26)
- 2012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안전행정부", 3~ (2012)
- 한국인권재단,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pp.66~ (2010)
- "제47회 국무회의록", ~ (2013)
- Eggers, William, "Government 2.0: Using Technology to Improve Education, Cut Red Tape, Reduce Gridlock, and Enhance Democracy" (2005),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Inc.
- 김유승, "거버먼트 2.0 기반의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기록학연구, (25), pp.197~232 (2010), 한국기록학회
- "Blegging the power of the bleg, Government 2.0 Taskforce" (2009)[URL]
- Concepts and Features of Government 2.0 and 3.0,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2008)
- 정부 3.0: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다,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 (2013)
- 홍필기, "전자정부 서비스의 도전", 스마트 추진전략 컨퍼런스, 스마트정부(Gov3.0) 오픈 포럼 (2012)
- "Digital agenda: turning government data into gold" (2011)[URL]
- "정부3.0이란?"[URL]
- "법률 제11991호, 2013.8.6., 일부개정", ~ (2013)
-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 (2013)
- 2012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안전행정부", ~ (2013)
- 1998 정보공개연차보고서, "행정자치부", 7~ (1999)
- 2006 정보공개연차보고서, "행정자치부", 35~36 (2007)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
- 안전행정부, "공공정보 개방 및 공유 활성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자료, 3~ (2013)
- 「정부3.0」 추진 기본 계획, "안전행정부", 9~ (2013)
- "정보공개청구 답변 자료"[URL]
- "안전행정부 정보공개청구 답변 자료. 접수번호 2128887", ~
- 박록삼, "정보공개시스템 툭하면 고장, 2013.2.4.", 서울신문, 10~ (2013)
- 안전행정부, "정보공개청구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 (2013)
- 오세진, "정보공개스마트폰 이용자 불편 연내 해소, 2013.11.8.", 서울신문, 12~ (2013)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19009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