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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과 기업의 합병, 분할

The Status of Treasury Stock in a Merger or a Spin-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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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지금까지 자기주식에 관한 논의는 주로 취득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제 이러한 취득규제에 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정리된 이상,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어떤 식으로 다룰 것인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회사의 합병, 분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기주식 처리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합병, 분할시 자기주식 처리문제를 다루는 방법에는, 자기주식의 지위에 관한 본질을 먼저 검토하고 이에 따라 일사천리로 관련쟁점을 해결하는 길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그 전제인 자기주식의 본질에 관해 논쟁이 제기되면 최종적인 문제인 합병, 분할에 관한 해법 역시 의심을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자기주식의 본질에 관한 논의 없이 개별 쟁점을 파고드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분석대상인 문제점이 왜 생겼는지 정밀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두 가지 전혀 다른 입법례를 상정하여 각 입법례에 의할 때 어떤 결론이 나올지 비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제1입법례는 자기주식을 전혀 무가치한 것으로 보면서 단지 금고주로 보관하는 것을 인정하는 입법례이다. 제2입법례는 자기주식에 관해 자산성 등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그 처분을 일반 자산의 처분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입법례이다. 합병과 관련하여 (ⅰ) 소멸회사에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 (ⅱ) 존속회사에 소멸회사 주식이 있는 경우, (ⅲ) 소멸회사에 존속회사 주식이 있는 경우, (ⅳ) 존속회사에 존속회사 주식이 있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ⅰ) 내지 (ⅲ)이 문제되는바, 제2입법례에 의하면 소수주주의 절차적 권리 및 배당가능이익 축소 관점 등을 고려할 때 자기주식에 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해서는 안 되고((ⅰ)과 (ⅱ)), 소멸회사가 보유하는 존속회사 주식을 승계하는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ⅲ)). 한편 제1입법례에 의할 때 이렇듯 엄격한 규제가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입법정책적으로 위와 같은 합병신주 발행 또는 주식 승계를 허용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 우리나라의 입법례가 제1입법례와 제2입법례 사이에 위치한다고 볼 때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안전한 입법적 접근 방식으로 보인다. 분할의 경우는 인적분할/물적분할과 단순분할/분할합병을 나누어 고찰했다. 특히 인적 단순분할시 분할법인이 보유 중이던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주의 배정이 논란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제1입법례에 의하든, 제2입법례에 의하든 이러한 분할신주의 배정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며, 장차 이러한 금지를 입법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Since the reform of Securities Exchange Act in 1994, Korean listed companies have been allowed to repurchase their own stocks as far as there is distributable surplus. In 2005, treasury stocks held by listed company amounted to around 5% of market capitalization. The issue that how a company should treat those treasury stocks in a merger or a spin-off, however, has not been fully discussed. Now that it is controversial to define the characteristics of a treasury stock, this paper assume two countries with different approach. According to one country s legislation (type 1 legislation), a treasury stock is regarded as an illusion: being a treasury stock, it does not count in terms of accounting; selling a treasury stock in the market is subject to the same regulation as new stock issuing. Under the other country s legislation (type 2 legislation), a treasury stock is regarded as an asset: sale and purchase of treasury stock may create taxable income; selling a treasury stock is subject to ordinary selling process of an asset. This paper reviewed four merger cases where the status of treasury stocks is concerned: (i) target company has treasury shares; (ii) acquiring company has shares of target company; (iii) target company has shares of acquiring company; and (iv) acquiring company has treasury shares. The two main questions are ① whether new shares of acquiring company should be issued to acquiring company in return for target company s share in (i) & (ii) and ② whether acquiring company could succeed shares of acquiring company held by target company in (iii). This paper showed that under type 2 legislation new shares should not be issued and shares of acquiring company should not be succeeded, while under type 1 legislation such strict regulation might not be required. This paper suggested that it s wise to introduce strick regulation because Korean Commercial Code is located somewhere between type 1 legislation and type 2 legislation. Further, this paper explored well-known form of spin-off. Many spin-off transactions have been made under which a company with treasury stock spun-off a business section and distributed shares of newly-separated entity to its shareholders according to their shareholdings. The issue here is whether shares of new entity should be distributed even to spun-off company just because it holds its own shares. This paper showed that, as opposed to current practice, such an distribution should not be allowed whether a country assumes type 1 legislation or a type 2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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