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쟁점의 검토
A Critical Analysis on Repurchases of Stock and Sales of Treasury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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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1년 상법개정으로 자기주식에 대한 상법규정이 대폭 개정되어,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외에도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에도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i) 상법이 종래의 원칙을 변경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인지, ii) 자기주식취득이 이원화 되었으니 그 보유와 처분도 이원적으로 규율하여야 하는 것인지, iii) 위법한 자기주식취득의 태양이 다양해 졌으므로, 그 위반 효과를 달리 보아야 하는지, iv) 자기주식의 처분을 신주발행과 동일하게 규율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일관된 해석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상의 쟁점에 대한 검토는 자기주식 거래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인데, 자기주식 거래는 주주의 지배권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본거래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특히 자기주식의 처분에 대하여 신주발행과 동일한 규제가 필요한 것인지는 자기주식 처분의 본질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고 기존주주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주의 발행과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 따라서 그 처분에는 신주의 발행과 같은 입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Although repurchases of stock had been strictly prohibited to protect both creditors and shareholders before 2011, the Revised Korean Commercial Code permitted the stock repurchase with the scope of the profit available for dividend. There are two categories of stock repurchase, stock repurchase with the profit available for dividend and stock repurchase for special purpose. But once the corporate repurchases its own stocks, they should be treated equally just as treasury stocks because the assets of the corporate distributed properly. Although the Supreme Court recognize stock repurchase as ordinary assets, the economic substance of stock repurchase is distribution of corporate assets. Therefore the sales of treasury stock should be recognised as issue of stocks. And the Preemptive Right should be permitted to shareholders in case of the sales of treasury stocks on equal basis per share.
참고문헌 (34)
- 강위두, "상법강의(상)" (2011), 형설출판사
-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2012), 삼영사
-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2014), 삼영사
- 권재열, "개정상법상 주식관련제도의 개선내용과 향후과제", 선진상사법률연구, (56), pp.1~30 (2011), 법무부
- 김순석, "미국의 배당규제와 자기주식 제도", 비교사법, 13(2), pp.251~283 (2006), 한국비교사법학회
- 김순석, "상법개정안상 자기주식 및 주식소각 제도의 검토", 일감법학, (18), pp.135~190 (2010), 법학연구소
- 김이수, "他人名義, 會社計算에 의한 自己株式 取得의 判斷基準에 관한 考察 -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다23610 판결을 대상으로 -", 상사판례연구, 25(2), pp.41~77 (2012), 한국상사판례학회[DOI]
- 김정호, "회사법" (2012), 법문사
- 김정호, "자기주식의 처분과 경영권 방어", 경영법률, 24(3), pp.51~88 (2014), 한국경영법률학회
- 도제문, "自己株式 取得規制에 관한 主要國의 제도와 시사점", 경영법률, 17(1), pp.129~163 (2006), 한국경영법률학회
- 문일봉, "자기주식처분과 관련된 가처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 1. 30. 자 2007카함30결정을 중심으로", BFL, 통권 : 51 (2012),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박정국, "현행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및 소각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37(1), pp.345~371 (2013), 법학연구소
- , 2006
- 서헌제, "회사법" (2000), 법문사
- 송옥렬, "자기주식의 경제적 실질과 그에 따른 법률관계", 법경제학연구, 11(1), pp.53~72 (2014), 한국법경제학회
- 송옥렬, "상법강의" (2015), 홍문사
- 송종준, "자기주식의 처분절차규제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제3504호, 법률신문사, ~ (2006)
- 신현탁, "개정상법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제도의 변화", 경영법률, 23(4), pp.129~153 (2013), 한국경영법률학회
- 안성포, "자기주식취득의 허용에 따른 법적 쟁점", 상사법연구, 30(2), pp.73~104 (2011), 한국상사법학회
- 이영철,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 기업법연구, 28(3), pp.99~139 (2014), 한국기업법학회
- 이철송, "2011년 改正 自己株式制度의 立法的 補完方案", 선진상사법률연구, (69), pp.19~44 (2015), 법무부
- 이철송, "불공정한 자기주식거래의 효력 - 주식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증권법연구, 7(2), pp.1~25 (2006), 한국증권법학회
- 이철송, "회사법강의" (2014), 박영사
- 정동윤, "상법(상)" (2013), 법문사
- 정성창, "경영권 방어수단이 자기주식 취득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42(3), pp.767~803 (2013), 한국경영학회
- 정수용, "주식회사법대계 1" (2013), 법문사
- 정준우, "2011년 개정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과 그 규제", 한양법학, 23(2), pp.241~271 (2012), 한양법학회[DOI]
- 정찬형, "상법강의(상)" (2015), 박영사
- 최준선, "개정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상사법연구, 31(2), pp.219~241 (2012), 한국상사법학회
- 최준선,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약간의 문제", 상장 (2012),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최한돈,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사법연수원, 10 (2013), 사법연수원
- 황남석,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쟁점", 상사법연구, 31(3), pp.59~109 (2012), 한국상사법학회
- 황현영, "개정상법상 자기주식 관련 해석상ㆍ실무상 쟁점 검토", 선진상사법률연구, (60), pp.173~200 (2012), 법무부
- Franklin A. Gevurtz, "Corporation Law" (2000), West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