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제도의 본질과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 2011년 개정상법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면서 -
A Study on the Nature and Operation Plan of Treasury Stock System in S.Korea - While evaluating the operational performance of improving the treasury stock system under the 2011 revised Korean Commercial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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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에서는 2011년 상법상 자기주식의 규제가 완화된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였다. 자기주식을 논함에 있어서는 그 성격과 본질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주식과는 달리 자기주식은 주식이라는 이름만 붙어 있을뿐 주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자본의 환급에 불과하다. 본질적으로 미발행주식과 비슷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이미 발행되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미발행주식도 아니다. 결국 자기주식은 자본과 자산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어느 하나로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고, 특정한 상황에서 자기주식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는 자기주식의 고유한 속성과 해당 사안의 해결에 필요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자기주식은 다음과 같이 운용되어야 한다. 1. 취득: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함에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공정하게 취득하여야 한다. ʻ타인의 명의, 회사의 계산으로ʼ 자기주식의 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세부적인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2. 보유의 상한: 다른 나라에 비교하여 우리 상법은 자기주식의 과다보유로 인한 문제를 방지할 장치가 부족하므로,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 여부, 유한도의 상한 설정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3. 처분: 자기주식의 처분에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준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조만간 법률을 통해서이든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이든 이 문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4. 합병 등 기업재편: 합병이나 분할 등 기업재편의 과정에서 자기주식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일반주주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이는 자기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이나 이익배당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5. 이사의 역할: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을 정확하게 공시하고, 민감한 시점에서는 자기주식의 처분을 자제할 수 있도록 이사의 신인의무를 다하는 것은 자기주식 제도의 운용에 도움이 된다.
Abstract
In this paper, provide the general analysis of the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holding and management of treasury stocks of listed companies and suggesting future management plans for treasury stocks in Korea after the regulation of treasury stocks under the Commercial Act was eased in 2011. When discussing treasury stock,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its nature. Unlike ordinary stocks, treasury stocks have only the name of stocks, not stocks, but are actually just a refund of capital. In this respect, treasury stocks are essentially similar to unissued stocks, but formally, since they have already been issued, they are not unissued stocks in a strict sense. Should be decided. Considering this, treasury stocks should be managed as follows. 1. Acquisition: When a company acquires treasury shares, it must acquire treasury shares fairly while complying with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It is necessary to revise detailed regulations in case treasury stocks are acquired ʻin the name of another person, in the companyʼs calculationsʼ. 2. Upper limit of holding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our Commercial Act lacks a device to prevent problems caused by excessive holding of treasury stocks, so whether to dispose of them within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and to set an upper limit of holdings Need to discuss. 3. Disposition: Controversy continues over whether shareholdersʼ right to underwrite new shares will be applied to the disposal of treasury stocks. Sooner or later, this matter needs to be resolved, whether through the law or through the Supreme Court case. 4. Corporate reorganization: In the process of corporate reorganization such as merger or division, in principle, the rights to treasury stocks should be allocated to general shareholders. This is the same reason that voting rights or claims for dividends are not recognized for treasury stocks. 5. The role of directors: It is helpful in the operation of the treasury stock system to accurately disclose the acquisition and disposal of treasury stocks, and to fulfill the duties of the directors so that they can refrain from disposing of treasury stocks at sensitive times.
참고문헌 (55)
- 고은정, "기업지배구조 건전화를 위한 자기주식 과다보유 제한의 정합성 검토", 법과 기업 연구, 9(2), pp.39~67 (2019), 법학연구소[DOI]
- 권재열, "개정상법상 주식관련제도의 개선내용과 향후과제", 선진상사법률연구, (56), pp.1~30 (2011), 법무부
- 김건식, "자사 주식 취득에 대한 회사의 금융지원 - 영국 회사법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42(4), pp.107~132 (2018), 법학연구소[DOI]
- 김이수, "他人名義, 會社計算에 의한 自己株式 取得의 判斷基準에 관한 考察 -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다23610 판결을 대상으로 -", 상사판례연구, 25(2), pp.41~77 (2012), 한국상사판례학회[DOI]
- 김정호, "자기주식의 처분과 경영권 방어", 경영법률, 24(3), pp.51~88 (2014), 한국경영법률학회
- 김홍기, "상법강의" (2020), 박영사
- 김홍기, "2011년 개정상법 및 동법시행령상 회사재무분야의 주요쟁점과 해석 및 운용상의 과제", 기업법연구, 26(1), pp.107~146 (2012), 한국기업법학회
- 김홍식, "방어적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금융법연구, 13(2), pp.205~236 (2016), 한국금융법학회
- 노혁준, "기업구조조정과 자기주식의 쟁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법학연구, 28(1), pp.111~142 (2018), 법학연구원[DOI]
- 노혁준, "기업재편의 활성화와 그 딜레마 - 회사분할, 주식양수도에 관한 회사법 개정안들을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34(3), pp.67~118 (2015), 한국상사법학회
- 박선희, "자기주식과 기업구조조정", BFL, (87) (2018), 서울대 금융법센터
- 박준, "타인명의 자기주식 취득과 “회사의 계산", 상사법연구, 37(1), pp.9~61 (2018), 한국상사법학회[DOI]
- 방문옥,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자기주식 보유 현황", CGS Report, 7(3) (2017)
- 법무부, "상법 회사편 해설" (2012)
- 자기주식 규제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서울대 금융법센터", 법무부 용역보고서, ~ (2017)
- 한국기업의 자사주 취득 및 보유에 관한 연구, "서울대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 (2019)
- 송옥렬, "개정상법상 자기주식 취득과 주식소각", BFL, 통권 : 51 (2012),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송옥렬, "자기주식의 경제적 실질과 그에 따른 법률관계", 법경제학연구, 11(1), pp.53~72 (2014), 한국법경제학회
- 신현탁, "개정상법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제도의 변화", 경영법률, 23(4), pp.129~153 (2013), 한국경영법률학회
- 안성포, "기업재편과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과 소각- 수권자본제도의 관점에서 -", 법학연구, 20(4), pp.1~42 (2017), 법학연구소
- 안성포, "자기주식취득의 허용에 따른 법적 쟁점", 상사법연구, 30(2), pp.73~104 (2011), 한국상사법학회
- 염미경,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쟁점의 검토", 경영법률, 26(1), pp.151~178 (2015), 한국경영법률학회
- 오성근, "자기주식의 취득⋅처분과 내부자거래의 규제", 비교사법, 19(3), pp.801~836 (2012), 한국사법학회[DOI]
- 이동승, "주주의 신주인수권 배제와 정당화-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경영법률, 7 (1997), 경영법률학회
- 이영철,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 기업법연구, 28(3), pp.99~139 (2014), 한국기업법학회
- 이준택, "자기주식의 소각", BFL, (87) (2018), 서울대 금융법센터
- 이철송, "불공정한 자기주식거래의 효력 - 주식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증권법연구, 7(2), pp.1~25 (2006), 한국증권법학회
- 이형규, "독일주식법" (2014), 법무부
- 이훈종, "자기주식처분과 주식평등원칙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 16(3), pp.31~53 (2016), 한국법정책학회[DOI]
- 장근영, "자기주식취득의 성격 –대법원 2019.6.27. 선고 2016두49525 판결을 소재로", 연세법학, 23(2) (2012), 한양대 법학연구소
- 정준우, "개정상법상 자기주식의 재무관리에 관한 쟁점사항 검토", 법학연구, 15(3), pp.651~685 (2012), 법학연구소
- 정찬형, "개정되어야 할 주식회사법상 규정에 관한 소고(小考)", 금융법연구, 15(3), pp.3~21 (2018), 한국금융법학회[DOI]
- 조현덕,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 BFL, (87) (2018), 서울대 금융법센터
- 최민용, "자기주식취득과 자금지원행위", 경영법률, 24(4), pp.285~316 (2014), 한국경영법률학회
- 최병규, "현대상사법 논집 : 우계강희갑박사 화갑기념" (2001), 법지사
- 최준선, "自己株式 規制에 대한 一考", 기업법연구, 32(2), pp.9~31 (2018), 한국기업법학회[DOI]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0 상장회사 자기주식 취득·처분 및 소각 실무해설" (2020)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회사 유·무상증자 실무해설" (2016)
- 황남석,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및 자기주식에 관한 규율의 강화를 위한 상법개정안 검토", 상사판례연구, 29(4), pp.473~509 (2016), 한국상사판례학회[DOI]
- 황남석, "자기주식의 본질", 경희법학, 52(4), pp.27~52 (2017), 법학연구소[DOI]
- 황남석, "회사분할과 자기주식", 조세법연구, 21(1), pp.117~138 (2015), 한국세법학회[DOI]
- Amedeo De Cesari, "Susanne Espenlaub, Arif Khurshed, Stock repurchases and treasury share sales: Do they stabilize price and enhance liquidity?",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17(5), pp.1557~ (2011)
- Derek French, "Meyson, French & Ryan on Company Law" (2017)
- Eilis Ferran, "Creditorsʼ interests and ʻcoreʼ company law", Company Lawyer, 20(10), pp.314~ (1999)
- J.A.S., "The Legal Status of Treasury Shares",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and American Law Register, 85(6), pp.622~ (1937)
- Jesse M. Fried, "Informed Trading and False Signaling with Open Market Repurchases", California Law Review, 93(5), pp.1323~ (2005)
- L.L.Briggs, "Some Legal Aspects of Stock Rights", The Accounting Review, 7(2), pp.122~ (1932)
- Share Repurchases in Europe – A Value Extraction Analysis, "Mustafa Erdem Sakinc", ~ (2017)
- Nidal Rashid Sabri, "Using Treasury ʻRepurchaseʼ Shares to Stabilize Stock Markets", Internation Journal of Business, 8(4), pp.425~ (2003)
- Robert A. Kessler, "Share Repurchases Under Modern Corporation Laws", Fordam Law Review, 28(4), pp.637~ (1959)
- Ruth Dinah Gondwe, "Incomplete Company Law Reform: The Tresury Shares Question in S. Africa(Feb, 2015)", ~ (2015)
-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of Hong Kong, "Consultation Paper on Treasury Shares", SFCHK, Nov. 1998, ~ (1998)
- W. A. Paton, "Postscript on ʻTreasuryʼ Shares", The Accounting Review, 44(2), pp.276~ (1969)
- 田中亘, "会社法" (2016), 東京大学出版会
- 江頭憲治郎, "株式会社法" (2017), 有斐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