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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자기주식의 보유와 처분에 관한 입법론: 자기주식의 본질에 기초하여

Legislative Proposals for the Holding and Disposal of Treasury Stock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Based on the Nature of Treasury St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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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그 경제적 실질은 출자의 환급이므로 자기주식은 무가치하다. 이러한 본질에 충실하자면 자기주식은 소각된 것이나 다름없어서 그 보유나 처분은 생각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이른바 금고주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금고주의 개념을 인정함으로써 회사가 얻게 되는 혜택의 핵심은 재무관리시 기술적 편의성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현행 상법이 자기주식의 취급 및 활용에 대한 규정을 완비하고 있지 않다 보니, 특정 쟁점과 관련하여 해석론이 나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례와 실무적 운용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자기주식의 활용은 회사법의 주요 원칙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글은 자기주식이 미발행주식이라는 점을 원칙으로 하되, 정책적으로 회사의 유연한 재무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원칙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회사가 재무관리를 위해 보유할 수 있는 자기주식의 확보 경로를 상법 제341조(배당가능이익으로의 취득)에 따른 취득의 경우로만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상법 제341조의2에 따라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에는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합병 등을 계기로 자기주식의 보유량을 늘리는 상황은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취득한 자기주식에는 의결권을 포함한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음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즉 자기주식이라도 금고주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처분 등을 통해 자기주식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순간 새롭게 주식이라는 권리로 탄생한다고 취급하는 것이다. 셋째, 자기주식의 처분시에는 그 실질을 고려하여 신주발행과 동일한 규제를 하되, 자기주식의 취득시와 마찬가지로 거래소 시장을 통한 매각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상의 입법은 다른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 현행 상법상 자기주식은 단순한 재무관리의 편의만이 아니라 경영권방어 수단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회사법상 각 제도가 제자리를 찾아 그 본질과 취지에 맞게 운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economic nature of a corporation’ repurchasing its own shares is a return of capital, so repurchased stocks are worthless. In essence, a repurchased stock is burned and cannot be held or disposed of. However, the legal treatment of repurchased stocks does not necessarily follow the nature of them, as evidenced by various types of legislation. The current Korean Commercial Code also recognizes the concept of “treasury stocks” by allowing corporations to “hold” or “dispose” of repurchased stocks. The main benefit of recognizing the concept of a treasury stock is that it allows corporations to enjoy technical convenience in their financial management. As the current Korean Commercial Code does not fully regulate the treatment and utilization of treasury stocks, however, interpretation theories are divided, and controversial precedents have emerged regarding certain issues. For example, there are criticisms regarding the disposition of treasury stocks to certain persons at the discre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allocation of spin-off shares to the treasury stocks of the spin-off corporation in the event of a de-merger. The use of treasury stocks should be permitted to the extent that the main principles of corporate law are not compromised. In this regard, this article proposes the following legislative theories, which are based on the principle that treasury stocks are unissued shares, but relax the principle to the extent necessary for flexible financial management of a corporation as a matter of policy. First, this article proposes to limit the sources of treasury stocks that a corporation can hold for financial management to acquisitions pursuant to Article 341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Acquisition for Dividendable Profits). To this end, a new regulation is proposed to impose a disposition obligation on treasury stocks acquired for a specific purpose pursuant to Article 341(2)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and a new regulation is proposed to prohibit situations in which the amount of treasury stocks is increased due to a merger, etc. Second, this article proposes to clarify that the treasury stocks are not entitled to any rights, as well as voting rights. In other words, treasury stocks should be treated as if they do not actually exist while they are in treasury, and as soon as they are disposed of or otherwise removed from the status of treasury stocks, they become newly entitled to shares. In fact, this new regulation alone would resolve a number of important issues related to treasury stocks. Third, the disposition of treasury stocks should be subject to the same regulations as the issuance of new shares, but allowing the sale of treasury stocks through the exchange market same as in the case of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s. As long as the Korean Commercial Code recognizes a shareholder’s preemptive right to subscribe for new shares, it is reasonable to apply the same regulations to the disposal of treasury stocks, which are essentially the same as the issuance of new shares. However, in view of the ease of disposal, it is preferable to recognize the disposal of treasury stocks on the exchange as in the case of acquisition. The above legislation needs to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other systems. This is because under the current corporate law, treasury stocks are not only used for financial management convenience, but also as a means of defense against management control.

참고문헌 (34)

  1.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2012), 삼영사
  2. 김건식, "회사법" (2022), 박영사
  3. 김권중, "New 회계원리" (2009), 창민사
  4. 김홍기, "상법강의" (2021), 박영사
  5. 송옥렬, "상법강의" (2021), 홍문사
  6. 이철송, "회사법강의" (2021), 박영사
  7. 정찬형, "상법강의(상)" (2022), 박영사
  8. 최준선, "회사법" (2016), 삼영사
  9.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 (2016), 법문사
  10. 권재열, "개정상법상 주식관련제도의 개선내용과 향후과제", 선진상사법률연구, (56) (2011)
  11. 김동수, "자기주식의 회계처리와 세무상 쟁점의 검토", BFL, (87) (2018)
  12. 인적분할과 자사주 마법,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 pp.23-06 (2023)
  13. 김홍기, "자기주식 제도의 본질과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 2011년 개정상법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면서 -", 상사법연구, 39(4) (2021)
  14. 자기주식 규제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노혁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2017)
  15. 박선희, "자기주식과 기업구조조정", BFL, (87) (2018)
  16. 박성식,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체제 전환시 자기주식 활용과 분할자회사에 대한 보통주 주주의 의결권 변동", CGS Report, 7(4) (2017)
  17. 분할회사 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71호), "박철호", 법제사법위원회, ~ (2020)
  18. 송옥렬, "자기주식의 경제적 실질과 그에 따른 법률관계", 법경제학연구, 11(1) (2014)
  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심태규", ~ (2015)
  20. 안성포, "자기주식취득의 허용에 따른 법적 쟁점", 상사법연구, 30(2) (2011)
  21. 윤승영, "자기주식 처분의 공정성에 대한 소고", 예탁결제, (99) (2016)
  22. 이상훈, "인적 분할과 자사주마법", 상사법연구, 39(2) (2020)
  23. 이상훈, "자사주, ‘마법’과 ‘해법’ - 합병의 일방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상대방 주식의 처리 -", 상사법연구, 39(1) (2020)
  24. 이철송, "불공정한 자기주식거래의 효력-주식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증권법연구, 7(2) (2006)
  25. 장근영, "자기주식취득의 성격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49525 판결을 소재로 -", 연세법학, (34) (2016)
  26. 정수용, "주식회사법대계 제1권" (2016), 법문사
  27. 정준혁, "자기주식 제도의 현황과 개선 과제", 한국거래소ㆍ금융연구권주최, 2023
  28. 조현덕,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 BFL, (87) (2018)
  29. 최문희, "자기주식과 경영권에 관한 판례 및 상법 개정안의 검토",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 78 (2017)
  30. 최준선, "自己株式規制에 대한 一考", 기업법연구, 32(2) (2018)
  31. 홍복기, "M&A에 대한 상법상의 규제와 몇 가지 문제점 -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67) (2014)
  32. 황남석,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쟁점", 상사법연구, 31(3) (2012)
  33. 황남석, "자기주식의 본질", 경희법학, 52(4) (2017)
  34. 황남석,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 개념과 한계", 상사법연구, 35(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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