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하여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4282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
Can Workers Refuse Their Transfer of Labor Relationship to theRecipient Corporation in Case of a Corporate Sp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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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회사분할은 회사가 경영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의 구조를 재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직법적 행위로서 이를 시행하는 회사의 일부 구성부분을 다른 회사에 승계시키는 제도이다. 회사분할제도는 1998년 상법개정에서 신설된 것이다. 상법상 인정되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회사분할의 효과는 노동법상 근로자보호의 이념과 상호 충돌될 여지가 있다. 대법원은 2013.12.12. 선고 2011두4282판결(‘이 사건 판결’)에서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거부권(동의권)의 행사 가부에 관하여 중요한 기준을 판시하였다. 국내에서 회사분할시 근로관계의 승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접근법과 상반된 입장들이 존재하고 있다. 즉, 상법상 회사분할제도의 특성을 많이 감안하여 이해하는 방법과 노동법상 근로자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 근로관계의 존속의 시각과 근로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의 시각, 회사분할과 같은 규모의 축소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입장과 이를 이용한 정리해고제도의 잠탈을 우려하는 입장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회사 혹은 근로자에게 어떤 권리를 어느 정도로 보장할 것인지는 독일과 일본의 예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입법정책적인 해결을 장기적인 과제로 놓아둔다면, 현재의 규정하에서 회사분할시의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해서는 당연승계설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사건 판결은 상법 제530조의10에 근거하여 회사분할의 포괄승계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사분할에 의한 기업조직 재편의 실효성을 근로자의 선택권보다 우선시하고 있다. 이 사건 판결에서 근로자는 회사분할 과정에서 해고 등의 불이익이 있다면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회사에 잔류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보조자의 대내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인 까닭에 상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본고의 제목이자 논의의 단초가 된 질문인 “회사분할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하여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하자면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Abstract
A corporate split involves the division of a corporation’s businesses through the creation of one or more separate corporations. A corporate split is used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efficiency of corporate management and thus considered as a method of corporate restructuring. This method is introduced in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1998. However, a corporate split may be in conflict of the protection of workers because as a result of a corporate split which is accompanied with downsizing, the workers might be transferred to a newly-established corporation or a succeeding corporation which is small in size and their status might be poorer after a corporate split. There are many kinds of views and opinions regarding whether the workers of a certain corporation which intends to implement a corporate split can give consent to or refuse this kind of corporate restructuring. Where there is a corporate split, succession by a universal title happens and workers should not refuse their transfer of their labor relationship to new corporation. In 2013, the Korean Supreme Court also reaffirmed that a corporate split has an effect of universal succession and unfair labor practices are dealt with under the labor law. To sum up, workers cannot refuse their transfer of labor relationship to the recipient corporation in case of a corporate split without unfair labor practices.
참고문헌 (36)
-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와 그 내용, In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적 과제, "강대섭", 한국노동연구원, ~, pp.연구보고서 1998-014 (1998)
- 권오성,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4282판결－", 노동리뷰, pp.83~ (2014), 한국노동연구원
- 권재열, "개정상법상 기업조직재편제도의 개선내용 및 그 전망 －상장회사의 현황과 관련하여－", 외법논집, 35(4), pp.251~265 (2011), 법학연구소
- 기업조직재편 등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노사관계법적 정책과제 연구,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권혁",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2)
- 김경태, "기업변동에 따른 노동법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06
- 권혁, "기업조직의 변동에 따른 노동법제의 대응" (2010),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김동민, "회사분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 소수주주 및 채권자보호를 중심으로", 박사, 상사법, pp.2003
- 김병기, "會社構造變更에 있어서 勤勞關係에 관한 硏究", 기업법연구, 20(1), pp.203~220 (2006), 한국기업법학회
- 김영문, "기업의 인수·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 기업조직 재편과 노동입법적 과제", 경영법률, 23(1), pp.651~691 (2012), 한국경영법률학회
- 김영훈, "근로관계소송상의 제문제(하), 재판자료, 제40집" (1987), 법원행정처
- 김정호, "회사법" (2014), 法文社
- 김지형,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8집" (1994), 민사실무연구회
- 노상헌, "회사분할과 근로관계", 노동법학, (38), pp.151~175 (2011), 한국노동법학회
- 노혁준, "회사분할관련 최근 판례들의 비판적 검토", 상사판례연구, 25(2), pp.79~125 (2012), 한국상사판례학회[DOI]
- 박재우, "사업변동－영업양도⋅회사분할을 중심으로－", 노동법률 (2013), 중앙경제
- 박종희, "회사분할과 노동법－독일 기업재편법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39) (2002), 고려대학교
- 박준서, (1999), 한국사법행정학회
- 양성일,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승계", 조세, (251) (2009), 조세통람사
- 이무상, "채무초과회사를 당사자로 한 합병에 대한 규제", 박사, 민사법, pp.2010
- 이세리,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노동법포럼, (6), pp.211~246 (2011),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이승욱, "노동법강의－기업구조조정과 노동법의 중요과제－" (2002), 법문사
- 이승욱,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에 대한 최근 일본의 입법 동향", 노동법학, (10) (2000), 한국노동법학회
- 이정환, "한국기업의 지배구조가 기업분할 유형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략경영연구, 15(1), pp.65~87 (2012), 한국전략경영학회[DOI]
- 이철송, "회사법강의" (2014), 박영사
-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2013), 박영사
- 이형규, "독일의 기업재편법상 분할제도", 법학논총, 14 (1997), 한양대학교
-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승계 관련 연구, 노동부 연구용역과제, "임종률", 국제노동법연구원, ~ (2007)
- 장덕조, "회사법" (2014), 법문사
- 장주형, "회사분할시 근로관계의 승계", BFL, (49) (2011), 서울대학교
- 정찬형, "상법강의(상)(제16판)" (2013), 박영사
- 주완, "2008년도 주요 판례 검토", 조정과 심판, (36) (2009), 중앙노동위원회
- 하경효, "기업구조조정과 근로자해고의 문제", 비교사법, 6(2) (1999), 한국비교사법학회
-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 Ⅲ" (2013), 법문사
- 홍복기, "회사법－사례와 이론－" (2014), 박영사
- 황남석, "포괄승계(包括承繼)의 개념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27(2), pp.303~328 (2013), 한국기업법학회
- 황남석, "미국 회사법상의 회사분할제도에 관한 연구", 증권법연구, 12(3), pp.261~298 (2011), 한국증권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