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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방정부구축에 의한 한ㆍ일 행정개혁연구: 양국의 대표적인 지방정부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Government Reform by Building the E-Government in Korea and Japan: on Focusing the Local Governmen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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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에서 전자지방정부구축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강남구와 후지사와시를 사례로 비교분석을 수행하여, 한국 전자지방정부정책의 향후 발전방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되었다. 양시 모두 전자지방정부의 구축의 목표가 행정개혁과 궁극적으로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었지만, 추진방식과 과정, 결과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의 방법은 전자지방정부의 개념요소를 e-행정, e-서비스, e-데모크라시의 요소로 나누고 이들 3요소를 추진하는 배경, 과정, 결과를 기술적으로 설명하였다. 분석결과 강남구는 각종 업무의 정보화가 빠르게 진척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외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e-서비스제공에 수월성을 보였으나, e-데모크라시의 측면은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벤자민(Benjamin, 1999: 200-201)의 분류에 의하면 전자관료제의 모델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 반면, 후지사와시는 시민사회의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이 훨씬 활발한 시민사회모델로의 정향이 강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한 차이가 나타난 원인은 양국이 갖는 정보사회의 특성의 차이와 정치문화가 가져온 추진상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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