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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지역정보통합센터의 경제성 분석
Economic Analysis on Regional Information Center for Ubiquitous Regional Inform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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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부는 유비쿼터스 사회의 도래에 대비하기 위하여 U-지역정보화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약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므로 사업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전체 U-지역정보화 사업 중 사업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정보통합센터 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경제성과 위험요인 등에 대하여 편익을 추정하여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U-지역정보화를 위한 지역정보통합센터의 구축은 상당한 경제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정보통합센터에 대한 경제적 분석의 결과, 비용편익비율은 3.28, 순현재가치는 608,351백만원, 투자수익률은 227.5%로서, 지역정보통합센터 구축사업은 나름대로의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기술은 아직까지 널리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적용하는 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U-지역정보화 추진 정책은 유비쿼터스 기술발전의 속도 추이를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의 중복성을 해소하는 방안도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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