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규제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the Management of Collective Investment Property by Public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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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집합하고 투자신탁이나 투자회사와 같은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scheme: CIS)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등 자산에 투자하여 그 실적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리하여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업을 주로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6조 제5항). 그리하여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기구를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모두 7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집합투자기구는 당초 자본시장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주로 ‘공모집합투자기구’를 염두에 두고 마련되었다. 그리고 집합투자기구의 연혁적 개념과 그 본질은 공모집합투자기구이다. 그러나 최근 집합투자기구의 자금흐름을 보면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선호도가 뚜렷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하여 자본시장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함은 물론 실무계의 요청과 정부 및 감독기관의 규제․감독방향에 따라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에 관한 규정을 2021년 5월까지 수차례 개정하었다. 그 결과 실무계에서 관련 규정의 적용상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행위규제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고, 그 입법취지와 해석론을 제시하여 실무계에서 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하여 적용을 함은 물론 향후 학계의 후속적인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Abstract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refers to a business aimed at collecting funds from investors and investing in assets such as securities using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CISs) including investment trusts and investment companies and distributing their returns to the investors. Thus,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e “Act”) defines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as an act of acquiring, disposing, or otherwise operating investment assets with property value from two or more investors without receiving daily operating instructions from the investors and distributing the returns to the investors (Article 6 (5) of the Act). Accordingly, the Act classifies CISs into seven types including investment trusts and investment companies. When the Act was introduced, the types of CISs were mainly prepared with the public CIS in mind and the historical concept and essence of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are public CISs. However, from an examination of recent fund flows of CISs, it is clear that there is a preference for private CISs rather than public CISs. To address this problem and to restore the trust of investors, in accordance with requests from related parties in the industry and directions from the government and supervisory authorities, the Act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as of May 2021. As a result of these revisions, there are difficulties in applying the related regulations in actual working practice.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the management behavior of collective investment assets of public CISs. By presenting the legislative purpose and interpretation, the related regulations may be easily understood and applied to actual working practice and also the study may be useful in aiding future academic res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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