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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 정리․파산절차에 대한 실무 연구

A Working Study about Resolution and Bankruptcy Procedures for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Asset Management Company)” o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 South Korea

이석준
한국증권법학회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2022.12|증권법연구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제23권 제3호|pp. 69-112|DOI 10.17785/kjsl.2022.2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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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파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정리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집합투자업자ResolutionFundInvestment Trust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집합투자기구(펀드)Bankrupcy
주제분류법학

초록

자본시장법에 규율되어 있는 집합투자업자는 공모 또는 사모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및 운용하는 자이다. 집합투자업자가 도산상태에 빠진 경우 가교집합투자업자를 설립한 다음 위 집합투자기구들을 외부로 이전하고 판매회사 등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위 집합투자업자를 법원 파산절차를 통하여 소멸시키게 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정리절차 및 법원 파산절차 내용에 대하여 다룬다. 집합투자업자의 정리․파산절차에 있어서 집합투자업자는 ①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법리의 적용, ②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 비해당성, ③ 판매회사․신탁업자 등 다면적 법률관계의 존재와 같은 특징이 있고 이는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정리․파산절차와는 확연히 구분되게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유한 법리 또는 상황이 금융위원회의 정리절차 및 법원 파산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는데, 구체적으로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전, 가교집합투자업자 설립 방법,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방안, 파산원인의 심리,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관재인에 대한 법원의 관여, 파산채권의 조사 및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심리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Abstract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Asset Management Company)” o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s a corporation who sets and manages public offering funds and private equity funds like hedge funds. If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falls into insolvency, it will be extincted through the bankruptcy procedure in the court after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FSC) makes investment traders or brokers(sales agencies) to establish a “Bridge-fiancial company”, transfers funds to it and makes investment traders or brokers to compensate investors for damages. This paper deals with procedures of resolution of the FSC and bankruptcy of the court. In the procedures of resolution and bankruptcy for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there are three features which are ① adopting legal principles for investment trust, ② not being “insured financial institutions” on “Depositor protection act”, ③ the presence of multiparties like investment traders or brokers, trust business entities(trustees) in these procedures. These features make several differences between the resolution and bankruptcy procedures for the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 them for the other fiancial companies. In this paper, I will focus on how these features affect procedures of the resolution and bankrupcy. In detail I will deal with how to transfer funds, establish the Bridge-fiancial company, compensate for investors, judge about causes of bankruptcy, assign and control receivers under the court, inspect claims and judge in Claim Allowance Proceedings for FSC and Bankruptcy-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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