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관련 법 부재에 따른 비전문적․비윤리적 상담 실태 확인을 위한언론 기사 토픽 모델링 분석
Topic Modeling Analysis of News Articles to Identify Unprofessional and Unethical Counseling Practices Due to the Absence of Laws Related to Psychological Counseling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심리상담 법제화가 진행되면서 법이 부재해서 발생하는 비전문적․비윤리적 상담 실태가 언론에 어떤 모습으로 보도되는지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BiG KINDS)’를 이용하여, 법제화를 시도한 2009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5년 6개월에 걸쳐 총 51개 언론이 보도한 국내 기사를 자료로 수집했다. 이후 선별 과정을 거쳐 비전문적․비윤리적 상담행위와 법제화와 관련한 기사 186건을 선정하여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에 기반한 토픽 모델링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8개 토픽이 도출되었다. 토픽 1은 비과학적 개입으로 인해 안전하지 않은 심리상담 환경, 토픽 2는 개별 영역에서 나타난 전문 인력 배치 부족과 열악한 처우, 토픽 3은 엉터리 돈벌이 상담의 심리상담 현장 침입, 토픽 4는 질 낮은 상담에 노출된 취약한 내담자의 피해, 토픽 5는 비전문적 민간자격증 난립, 토픽 6은 심리상담 관련 정책 미비와 혼란, 토픽 7은 심리상담 현장의 규제 없는 현실을 악용한 성범죄, 토픽 8은 심리상담 법제화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전문적․비윤리적 행위를 규제하지 못하는 환경적 악영향이 전문가 집단뿐 아니라 대중에게 미치는 실태를 조명하여 법제화의 시급성을 드러낸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how the media portrays unprofessional and unethical counseling practices due to the absence of regulations amid the progression of psychological counseling legislation. Using the Korea Press Foundation’s BiG KINDS, data from 51 media outlets reporting from 2009 to June 2024 were collected. After selection, 186 articles related to unprofessional, unethical counseling practices and legislation were analyzed using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for topic modeling. The analysis revealed eight key topics: unsafe counseling practices due to unscientific interventions, Insufficient deployment of professional counseling personnel and poor working conditions, Intrusion of improper counseling practices, clients’ experience of substandard counseling, proliferation of unqualified certifications, lack of psychological counseling policy, sexual crimes exploiting unregulated spaces, and conflicts arising during legislation efforts.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urgent need for legislation to mitigate the adverse impacts of unregulated practices on professionals and the public.
참고문헌 (94)
- "2030 심리상담 붐 99만원짜리도 예약 꽉찼다" (2021)[URL]
- "성폭력 트라우마 치료해준다며 성폭행한 유명 심리상담사" (2018)[URL]
- "<1화> 야, 너도딸 수 있어, “무조건 합격이세요” 엉터리심리상담사, 기자도 땄다" (2022)[URL]
- "<2화> 박장군의 심리상담소, 엉터리 심리상담사 자격증, 3주 만에 187명이 낚였다" (2022)[URL]
- "<6화>도떼기 상담시장②, 심리사냐 상담사냐... 심리상담, 법이 없다" (2022)[URL]
-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 "관계부처 합동", 보건복지부, ~ (2023)
- "대구 중․고교 26곳 전문상담사 없다" (2013)[URL]
- "현실과 동떨어진‘심리서비스법’ 추진에 준비생들 ‘황당’" (2021)[URL]
- "“1시간에 10만원, 우울증 상담해드려요”...상담 자격증, 반나절이면 취득?" (2023)[URL]
- "국민 정신건강 위해 상담사법 반드시 필요" (2018)[URL]
- 김나영, "토픽모델링을 활용한교권침해 관련 언론 기사 분석", 교사교육연구, 59(3), pp.475~496 (2020)
- "상담․지도 학생과부적절 관계…교수 징계한 상담학회 처분정당" (2022)[URL]
- "私費까지 털어 청소년 돕는 청소년동반자" (2020)[URL]
- "‘우울증 취준생’ 느는데… 대학상담센터는 “기다려”" (2016)[URL]
- 김수임, "국내 심리상담자격제도 법제화를 위한 제언 : 미국과 일본의 사례 검토", 상담학연구, 22(5), pp.11~21 (2021)
- 김영우, "Do it! 쉽게 배우는 R 텍스트마이닝" (2021), 이지스퍼블리싱(주)
- "대학생 정신건강위험, 심리상담 국가 지원 전무" (2018)[URL]
- 김영환, "심리상담사법 제정의 방향", 법과 정책연구, 22(1), pp.295~314 (2022)
- "전문상담교사 있는 초등교 전국 4곳뿐 주먹구구 대응" (2014)[URL]
- 김인규, "상담 법제화 과정 연구", 상담학연구, 23(3), pp.1~18 (2022)
- 김인규, "심리상담 법안에 나타난 심리상담 정체성 탐색", 교육종합연구, 20(2), pp.111~126 (2022)
- "軍 초급간부 5년간극단 선택 91건… 인권위 “전문 상담관운영 개선하라”" (2020)[URL]
- "우울증 등 의심땐…모바일 앱에 고민 털어놔요" (2018)[URL]
- "한국상담학회 세미나 “상담사 자격 강화해야, 상담사법 제정필요”" (2017)[URL]
- 나고은, "심리상담 법제화 방향성 : 미국의 전문상담사(LPC)와 인증프로그램(CACREP)사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2(6), pp.1~15 (2021)
- "상담사 관리 사각지대…국가자격증도 없어" (2016)[URL]
- "정신적 약점 이용해 ‘성폭력’…법규 없어 처벌도 못해" (2016)[URL]
- "전자발찌 찬 채로심리치료 상담자 성추행…2심도 실형" (2022)[URL]
- "선진국은 변호사․의사처럼 심리사 키워…상담비도 보험처리" (2022)[URL]
- "“우울해요” 생명의전화 두배 늘었는데…상담사는 ‘통화중’" (2022)[URL]
- 문성원, "상담 윤리와 관련 법규들과의관계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30(4), pp.1009~1034 (2018)
- 박기석, "심리상담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법학논총, 35(3), pp.663~691 (2023)
- "‘學暴’ 전문 상담교사 대부분 ‘非전문가’" (2012)[URL]
- "“거부하면 극복 과정이라고…” 성폭력 피해자 성폭행한 심리상담사" (2019)[URL]
- "심리상담사의 기괴한요구 “속옷 벗고 성기 그림 그려”" (2019)[URL]
- "강간미수 전과자가 심리상담 센터 열어도 못 막아… 허술한 자격제도부터 손봐야" (2019)[URL]
- "구직자 울리는 ‘속빈 자격증’" (2015)[URL]
- 박철형, "국민마음건강 증진 서비스 법제화 관련 용어사용 현황에 대한 텍스트마이닝 분석 : ‘심리상담’, ‘심리서비스’, ‘심리사’ 키워드를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3(5), pp.1~19 (2022)
- "고객과 성관계 맺고 동영상 찍은 뒤 다른 여성에게 보여주며 상담한 심리상담사" (2016)[URL]
- "‘트라우마 치료한다며 성폭행’ 유명상담사 2심서 집행유예"[URL]
- "인근상인 700명 상대할 트라우마 치료 전담인력 8명뿐" (2022)[URL]
- 백영민, "R을 이용한 텍스트 마이닝" (2019), 한울아카데미
- 보건복지부,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2024)
- "정신건강정책 ‘예방-치료-회복’全단계 관리로 대전환: ‘100만 심리상담’부터 ‘고용주거 지원’까지 전방위 대응 추진" (2023),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URL]
- 서영석, "상담의 전문직화 : 법제화를 위한 상담계 내 일치된 노력의 중요성", 상담학연구, 23(1), pp.1~15 (2022)
- 서은경, "2023년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 윤리 사례집" (2023), 한국상담심리학회
- 성현모, "해외직업법령 비교를 통한 국내 심리상담 법제화 방향성 탐색", 상담학연구, 23(6), pp.1~16 (2022)
- 성현모, "심리․상담 서비스의 명칭, 범위, 업무 탐색 : 상담심리사와 일반인 집단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35(2), pp.357~383 (2023)
- 성현모, "마음건강증진을 위한심리상담 관련 법안 비교 연구", 상담학연구, 23(3), pp.19~38 (2022)
- 성현모, "심리상담 법제화의 방향성", 입법과 정책, 14(1), pp.195~219 (2022)
- 성현모, "심리․상담 분야 국가자격증 명칭 탐색", 교육치료연구, 14(2), pp.141~158 (2022)
- "‘마음상담’ 받는 경찰 5년새 2배↑…전문상담사는 지역에1~2명" (2023)[URL]
- "교사들 마음 건강빨간불 켜졌는데 교원치유센터 상담사 1명당 2만 명 담당" (2023)[URL]
- "학교폭력 상담, 전문가에게 맡겨야" (2012)[URL]
- 신윤정, "심리상담서비스 국가자격 관리 방안 제언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2(4), pp.39~49 (2021)
- "초등생 학교폭력느는데 상담교사 배치율 1.5% 불과" (2016)[URL]
- "국민을 위한 심리상담, 국민건강보험 모두 적용돼야" (2018)[URL]
- 안성희, "업무독점형 vs. 능력인정형 : 심리상담 민간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어떤 형태의 자격이필요한가?", 상담학연구, 23(5), pp.21~36 (2022)
- 안성희, "최소 응시자격논란 : 어떻게 심리상담 전문가를 선발․양성해야 하는가?", 상담학연구, 23(4), pp.1~12 (2022)
- "“0명, 그나마 0.6명”…나눌 손 없는 심리 상담 치료 현장" (2024)[URL]
- "코로나 시대 심리상담 떴지만 품질 딜레마, 학계도 공방 중" (2022)[URL]
- 원성두, "대한민국 심리서비스 관련 법령 및 적용 현황", 향후 방향성 모색.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41(3), pp.257~270 (2022)
- 유무상, "지역신문기사 자료와 토픽모델링을 이용한 해변관련 계절별 현안분석", 지역연구, 34(4), pp.19~34 (2018)
- 유주영, "학생인권에 관한 사회적 이슈분석 :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국내 언론 보도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60(1), pp.205~234 (2022)
- "심리상담소서 성추행…‘묻지마 자격증’ 판친다" (2017)[URL]
- "60%가 비정규직…“전문성 인정할 법제화 시급”" (2023)[URL]
- 이만우, "비의료 심리상담 법제화 논의 :통합을 위한 원칙과 과제", 이슈와 논점, pp.1856~ (2021)
- 이만우, "심리상담의 법․제도화를 위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심리상담 인력의 자격기준 규정을 중심으로", 입법과정책, 16(1), pp.137~186 (2024)
- "동성애 ‘전환치료’시도한 상담사 첫 퇴출" (2019)[URL]
- 이상민, "심리상담 법령의 필요성",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32(1), pp.547~557 (2020)
- "심리상담 법제화를 위한 노력과 열망" (2024)[URL]
- 이신행, "온라인 댓글의 주제 분석을 위한 토픽 모델링 : 이슈 포착과 분류에 활용 가능한 LDA와 BTM의 비교와 검증", 한국언론학보, 67(4), pp.89~123 (2023)
- "남발되는 민간자격증 한곳서 성격다른 200개 자격증 발급" (2014)[URL]
- "상담심리사꿈 짓밟는 ‘공공기관 열정페이’" (2015)[URL]
- "“필라테스 선생님뭘 배우신거에요?”...난립에 자격증 종류만1215개" (2023)[URL]
- "“석달이면 땁니다”공신력 없는 상담자격증만 500개 넘어" (2017)[URL]
- "전자발찌 차고 상담소 취업 뒤 또 몹쓸 짓… 보호관찰소, 새까맣게 몰랐다" (2021)[URL]
- 임연수,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쟁점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5(1), pp.431~443 (2023)
- "‘오은영 월드’에서위로받으셨나요?" (2022)[URL]
- "벼랑 끝에 선 대학생 정신건강, ② 예산․인력․전문성 총체적 부실, 상담신청 후 1~2개월 대기는기본" (2019)[URL]
- "심리상담사 관리 구멍… 자격증 4000種에 문화센터도 발급" (2018)[URL]
- "전문상담교사 환경개선은 가능한가, 열악한 근무환경, 상담의 질과 교사 자존감까지 떨어뜨려" (2019)[URL]
- "‘안전사각지대’ 놓인 심리상담사" (2019)[URL]
- 조수민,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아동 행복 관련 기사분석", 한국아동복지학, 70(2), pp.223~260 (2021)
- (2023)[URL]
- 최정아, "법률 분석을 통한 상담전문직의 사회적 위상 : 현황과 과제", 상담학연구, 19(3), pp.341~366 (2018)
- 최정아, "심리상담 법제화 추진 동향 및쟁점", 상담학연구, 22(4), pp.11~27 (2021)
- 표명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체계적 고찰", 공법학연구, 12(2), pp.81~104 (2011)
- "윤리규정" (2024), 한국상담심리학회[URL]
- "우울․불안에 찾은 심리상담소.. 자격증 살펴보세요" (2016)[URL]
- "목격하거나 친구잃은 아이도 트라우마 겪는데… 상담 교사는 절반 뿐" (2022)[URL]
- "‘상담심리사’와 ‘심리상담사’는 뭐가 다르지?...4,400여개 자격증 괜찮나" (2019)[URL]
- "Suicide rates" (2024)[URL]
- Shön, D., "The reflective practitioner" (1983), Basic Boo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