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법제화 추진 동향 및 쟁점
Trends and issues of Legislation for Psychological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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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심리상담 분야의 법제화 실현을 위해, 그 동안 우리 분야와 관련하여 이루어져왔던 법률 연구들 및 법제화 노력에 대한 경과보고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법적 실태 및 모법 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내담자와 사회를 향한 선한 영향력의 지향과 우리의 정체성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법제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기관 관계자가 제시한 공공성, 전문성, 현실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모법 관련 주요 법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리가 현재 숙고해야 하는 주요 사안을 자격명, 직무, 응시자격요건으로 보고, 해당 법률 규정안을 검토하고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For legislation of the psychological counseling fiel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legal status and the necessity of enacting the parent law by comprehensive investigating legal studies and progress report-related data on the legislation efforts that have been made in relation to the field of psychological counseling. In addition, in view of our identity and the direction of good influence toward clients and society, and based on the principles of publicity, professionalism, and reality presented by legislative officials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enactment, major model parental law was reviewed. As a result, qualifications, duties and eligibility requirements were identified as the considerable major issues, reviewed the relevant propositions and discussed ways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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