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법제화 논의를 위한 타 전문직 법률에 대한 고찰
A review of legislation for other professions in the context of legalizing psychological counseling
1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국민 마음건강 서비스 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법제화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관련 법안 발의 전후에 더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던 학술연구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내용을 검토하였다. 사회적으로 국민 마음건강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문성이 보장된 마음건강 서비스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현실화하는 방법으로 모법 제정이라는 점이 학계의 일치된 목소리이다. 이에 따라 법제화 논의의 배경, 법제화 필요성의 주요 초점,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주요 내용 등을 고찰하였다. 또한, 법제화 내용을 현실적이면서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기존 상담 관련 법률의 한계를 검토하고, 타 전문직 관련 법률을 참조체계로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법제화 관련 학술적 견해와 타 전문직 법률을 통해 상담계의 주장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comprehensively examined the major contents of the legalization currently being discussed to enhance national mental health services. In particular, the main issues and contents of the legislation were reviewed, focusing on academic discussions that have followed the introduction of related bills. Establishing a structured market for mental health services with guaranteed professionalism is paramount, and enacting a model law is identified as the method to achieve this, reflecting a unified voice within the academic community. Consequently this article explored the background of the discussion on enacting a model law, the main reasons for the necessity of legalization, and the key elements that should be regulated by law. Additionally, to derive a realistic and systematic framework for legalization, the limitations of existing counseling-related laws were reviewed, and relevant content was analyzed by referencing the legislation of other professional field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claims of the counseling field and future tasks were discussed through academic perspectives related to legislation and other professional laws.
참고문헌 (28)
-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 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안),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관계부처 합동, ~ (2021)
- 김인규, "한국 상담이 나아갈 방향", 상담학연구, 22(4), pp.29~38 (2021)
- 김인규, "상담 법제화 과정 연구", 상담학연구, 23(3), pp.1~18 (2022)
- 김인규, "현행 법률 상의 전문상담인프라 분석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8(1), pp.69~78 (2020)
- 나고은, "심리상담 법제화방향성 : 미국의 전문상담사(LPC)와 인증프로그램(CACREP)사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2(6), pp.1~15 (2021)
- 라수현, "마음건강 서비스에대한 국민 인식 조사 연구 : ‘심리상담서비스’와 ‘심리서비스’를 중심으로", 교육치료연구, 15(2), pp.141~158 (2023)
-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URL]
- 박철형, "국민 마음건강 증진 서비스 법제화 관련 용어 사용현황에 대한 텍스트마이닝 분석 : ‘심리상담’, ‘심리서비스’, ‘심리사’ 키워드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3(5), pp.1~19 (2022)
- 보건복지부,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1)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예방-치료-회복 全 단계 관리로 대전환", ~ (2023)
- 서영석, "상담의 전문화 : 법제화를위한 상담계 내 일치된 노력의 중요성", 상담학연구, 23(1), pp.1~15 (2022)
- 성정엽, "헌법과 공익-헌법 제 37조 제2항의‘공공복리’의 의미와 기능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43(2), pp.95~114 (2019)
- 성현모, "심리상담관련 법안의 경과규정 : 현업시장의 혼란을최소화하며 전문성을 유지하는 방향 탐색", 상담학연구, 23(4), pp.13~29 (2022)
- 성현모, "민간 심리상담 활성화를위한 법적 근거 마련", 상담학연구, 22(4), pp.1~10 (2021)
- 성현모, "민간 심리상담 서비스, 어떻게 거래되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법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2(6), pp.17~27 (2021)
- 성현모, "마음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관련 법안 비교 연구", 상담학연구, 23(3), pp.19~38 (2022)
- 성현모, "심리상담 법제화의 방향성", 입법과정책, 14(1), pp.195~219 (2022), 국회입법조사처
- 안성희, "실무실습, 실무수련, 실무교육, 실무경력: 심리상담사의실무능력배양의 방향성", 상담학연구, 23(3), pp.39~49 (2022)
- 안성희, "업무독점형 vs. 능력인정형: 심리상담 민간시장의혼란을 막기 위해 어떤 형태의 자격이 필요한가?", 상담학연구, 23(5), pp.21~36 (2022)
- 안성희, "최소. 응시자격 논란: 어떻게 심리상담 전문가를 선발․양성해야 하는가?", 상담학연구, 23(4), pp.1~12 (2022)
- 이상민, "심리상담 법령의 필요성",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32(1), pp.47~557 (2020)
- 이형국, "사)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인력현황 및 관련 요인 연구", 상담학연구, 19(3), pp.1~25 (2018)
- 최정아, "심리상담 법제화 추진 동향 및 쟁점", 상담학연구, 22(4), pp.11~27 (2021)
- "한국상담학회 홈페이지"[URL]
- "한국상담심리학회 홈페이지"[URL]
- "한국상담진흥협회 홈페이지"[URL]
- "‘상담심리사’와 ‘심리상담사’는 뭐가 다르지? 4,400여개 자격증 괜찮나" (2019)[URL]
- "NCS 홈페이지"[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