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관리시스템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 Improvement of FTA Country of Origi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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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은 FTA를 활용한 수출이 증가됨에 따라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 및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기 위하여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이미 구축하였거나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수출기업들은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여 구축한 원산지관리 시스템이 구축과정에서 오류가 있거나, 원산지 판정기준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사후검증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나 FTA에 관한 전문지식의 보유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시스템 구축 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정부 역시 무분별한 원산지 컨설팅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어 기업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According to increasing export using FTA, our companies have already built or planned to build FTA country of origin(C/O) system to prepare effective administration of C/O and post verification on C/O of agreement partner. If the C/O system which had made through investing much efforts and money may have some errors in the building process or may not reflect exactly necessary information for the judgement of C/O, exporting companies could be exposed the risks of post verification. However, agency which has not specialized knowledge of FTA provides the service of system construction. And government supplies indiscriminate consulting and service of FTA C/O. These facts have intensified the confusion of exporting companies. Therefore, this paper would like to suggest effective operational proposals and government roles after drawing problems from the analysis of FTA C/O current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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