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원산지검증리스크 식별 및 체크리스트 개발연구
Risk Identification of Origin Verification in Korea - US FTA and Development of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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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미 FTA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검증 리스크와 그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개별검증방식에 따라 원산지 사후검증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활용도가 점증하는 한․미 FTA를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리스크를 분석하고 리스크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존문헌 및 사례 정리를 통해 원산지 검증 리스크를 거래상대방리스크, 품목리스크, 공정관리리스크, 협력업체리스크, 재무정합성리스크, 운송리스크, 원산지결정기준리스크, 검증서류리스크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리스크 구분을 통해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전반적인 리스크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런 리스크 식별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데이터 집적에 따라 개별리스크의 빈도 (loss frequency)와 심도 (loss severity)가 측정되면, 보다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risk of origin verification in Korea-US FTA, which is well known for its self-reporting scheme unlike the third party verification system used in ASEAN or in Singapor. Based upon work-flow analysis and case analysis, this research displays seven types of major verification risk - counterparty risk, goods risk, processing risk, partner company risk, financial conformity risk, transportation risk, origin standard risk, and documentation risk. In the near future, hopefully, those risks can be measured for further analysis and development of of integrative risk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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