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증명 신뢰성 결정 요인 분석 : 수출기업, 물품, 수출국가 특성을 중심으로
Analysis on Factors Determining Reliability of FTA Origin Certificate : Focusing on Characteristics of Firm, Product and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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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4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발효를 시작으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FTA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이다. FTA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직접운송 원칙 등 여러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관세청의 수입검증 관련 해외 수출자는 제공한 원산지 증명의 검증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만약 검증 실패시, 수입국에서 과세가 이루어짐에 따라 특혜관세 혜택을 받았던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관세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위험부담을 덜기위해 원산지 검증 이전에 원산지 증명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수출기업의 특성 중 무역경험과 담당자 전문성이 발급된 원산지 증명 신뢰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수출국가 특성 중 FTA 참여수준이 원산지 증명 신뢰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Abstract
With the first agrement in 2004, Korea(ROK) has been one of the most active countries participating in FTA. Companies should meet some requirements to use preferential tariff benefits of FTA. For example, it is required for firms to fulfil the origin criteria and direct transportation principles. This study is designed to provide important factors determining reliability of FTA Origin Certificate. In specific, characteries of firm(trade experience, professional expertise), country (FTA particip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product(processing level, value pricing) are investigated as determinants of how trust FTA origin certificate. According to the theoretical foundation and previous studies, this study made 6 hypotheses.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to test empirically the hypothesized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The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trade experience, professional expertise and FTA participation are important determinants. In other words, firms can trust more FTA Origin Certificate by trading partners with more trading experiences and professional expertises located in countries where participate actively in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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