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페이팅거래의 당사자 책임과 실무상 유의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actical Notes and Liability of the Parties in Fofaitng Transaction -Focusing on U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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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13년 1월 1일 제정된 포페이팅통일규칙을 중심으로 포페이팅거래의 당사자 책임과 실무상 유의점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포페이팅거래에서 당사자에게는 일정한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 포페이팅거래의 당사자 책임은 포페이팅거래 1차시장의 포페이팅계약서나 2차시장의 포페이팅확인서에 명시적으로 당사자의 책임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명시적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포페이팅에 관한 준거법인 포페이팅통일규칙(URF)에 의하여 보충될 수 있다. 참고로 URF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페이팅거래의 당사자 책임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적 책임, ② 원매도인의 책임, ③ 1차포페이터의 책임, ④ 2차시장에서 매도인의 책임(1차포페이터가 아닌 경우)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포페이팅거래 당사자인 수출자, 제1차포페이터, 제2차포페이터, 보증인 및 수입자에게 포페이팅거래의 당사자 책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무상 유의점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is to examine practical notes and liability of the parties in forfaiting transaction. According to the Uniform Rules for Forfaitng(hereinafter called URF), Fofaiting transaction means the sale by the seller and the purchase by the buyer of the payment claim on a without recourse basis on the terms of forfaiting agreement or forfaiting confirmation. In forfaiting transaction, the parties are given the liability for the breach of forfaiting agreement or forfaiting confirmation. Parties shall follow the express terms if there are expressly fixed liability of forfaiting agreement or forfaiting confirmation. if not, it will be settled in accordance with URF. URF Art. 13 liability of parties is consist of as follows : ① general liability, ② initial seller’s liability, ③ first forfaiter’s liability, ④ seller’s liability in second market if not first forfa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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