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투백신용장(Back to Back Letter of Credit)거래에서 서류매입은행의 주의의무
Precautious Obligation of Negotiating Bank buying documents in Back to Back Letter of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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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거래에서 신용장결제방식의 사용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신용장결제방식과 관련한 분쟁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신용장결제방식 중 그 사용이 저조한 백투백신용장과 관련한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이라는 특성 상 백투백신용장과 원신용장은 별개의 독립적인 거래로, 백투백신용장의 개설은행이 원신용장의 매입은행으로서 백투백신용장 상의 매입은행으로부터 서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상환한 후 원신용장의 개설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위조한 선하증권이 사용된 점, 적법한 매입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대금지급이 거절된 판례를 중심으로 그 연구가 저조한 백투백신용장의 개념 및 절차, 그리고 적법한 매입의 기준과 매입은행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백투백신용장 하에서 서류를 매입하는 은행들의 주의사항을 고찰하였다.
Abstract
Although the use of letter of credit (L/C) in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s is declining, disputes related to L/C often occur. This study focused on the case related to the back to back L/C, which is not widely used in international trade. Under the nature of principle of independence of L/C, master L/C and back to back L/C are separate and also an independent transaction. The issuing bank of the back to back L/C as a negotiating bank of the master L/C purchased the documents from the negotiating bank on back to back L/C transaction, and presented the documents to the issuing bank of the master L/C. However, the issuing bank of the master L/C refused to reimburse because bill of lading was forged, and it was not a legitimate negotiation. Therefore, this study discusses the concept and procedure of the back to back L/C, the criteria of legitimate negotiation and the role of the negotiating bank, and also examines the precautions of the banks that negotiate documents under the back to back 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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