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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무역보험 약관의 역선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dverse Selection inTrade Insurance Clauses

최미수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2014.09|무역금융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제15권 제3호|pp. 47-67|DOI 10.22875/jiti.2014.15.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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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선택무역보험Information AsymmetryAdverse SelectionTrade Insurance정보의 불균형무역보험 약관Trade Insurance Clauses

초록

무역보험은 공익적 특수성으로 인해 위험의 측정이나 보험료의 결정 등이 대수의 법칙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무역 등 대외거래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무역보험에서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동안 일반 보험시장에서의 역선택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무역보험에서 역선택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무역보험 종목별 약관상 역선택 조항을 크게 보험기간의 제한, 보험책임시기의 제한, 고지의무, 보험대위, 포괄보험제도, 경험요율 적용 등으로 구분하여 이들 약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 중 고지의무와 보험대위를 제외하고는 무역보험에서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이 많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무역보험에 있어서도 보험자가 위험선택과 관련해 위험측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역선택을 현실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완전한 무역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Abstract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adverse selection in trade insurance claus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clauses of adverse selection, and then to work out the solution about asymmetric information from adverse selection in trade insurance clauses. For this purpose, especially this paper explains theoretically the adverse selection. Also this paper analyse term of insurance, commencement date, duty of disclosure, subrogation, package policy, experienced premium rate in trade insurance clauses. The problems created by adverse selection are an important impediment to well functioning trade insurance, so insurance market failure occurs because of those problems. In conclusion, for the economically corresponding schems of the problems from adverse selection, authority and insurer should plan and manage some solutions such as norm or system to mitigate the problems of adverse selection, collateral, monitoring and enforcement of restrictive covenants etc. To maintain a long term growth in trade insurance market, the insurer needs to make continuous efforts discouraging adverse selection by the means of minimizing information asymmetry and reviewing the insurance incen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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